핵폐기넷, 오체투지하며 맥스터 졸속 공론화 비판

월성원전 앞에서 '핵진흥정책 폐기' 외치며, 다섯 번째 오체투지 이건수l승인2020.05.26l수정2020.05.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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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네트워크 회원들이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향해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정부가 여론에 밝히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전국 공론화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공론화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된다며, 기자회견과 오리엔테이션장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는 한편, 핵폐기네트워크가 월성원전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과 핵진흥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오체투지를 25일 오전 진행했다.

현재 산자부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 맥스터(사용후핵폐기물 건식 임시저장시설)를 건설할지 여부를 놓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촛불항쟁의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핵발전소 주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용후핵폐기물은 10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통제할 수 없는 독극물이라며, 핵재앙에서 인류가 벗어나려면 핵발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은 화장실 없는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핵폐기물은 인간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현재 시민 참여단 500명을 전국 14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전국 공론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과 시민사회에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 산자부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시민참여단에게만 SNS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

오체투지 다섯 번째 지역인 경주 월성은, 핵발전의 모든 문제와 폐해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날 오체투지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이경자 대전 30키로연대운영위원장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을 549명으로 결정하겠다는 공론화는 기만적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 핵폐기네트워크에서 오체투지를 하기 전에, 월성원자력홍보관 앞의 나아리주민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체투지가 월성에서 이루어진 의미를 설명하며, 코로나로 인해 예정보다 늦추어진 일정이지만, 맥스터 졸속도입을 강력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6기의 핵발전소와 중저준위핵폐기장과 300기의 캐니스터, 7개의 맥스터 저장고가 가동 중에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본부가 경주에 있다.

2022년까지 월성 핵발전소에 인접한 나아리 산단에 12만㎡의 중수로 해체기술원을 건설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감포에 80만평에 달하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된 바 있다. 최근 뜨거운 현안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인 맥스터 7개의 증설 문제이다. 

한편, 월성 핵발전소가 위치한 월성읍 나아리 주민들은 핵발전소 1키로 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수 년 동안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리 주민 김진선 씨는, 지난 30년간 핵발전소 때문에 각종 암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온 핵발전소 1키로 내 주민들을 즉각 이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30년 된 후진국 시절의 법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맥스터 증설을 위해 월성원전을 드나드는 협력업체의 차령마다 맥스터를 증설해주면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언을 하고 있는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

대표발언자로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코로나는 자본주의가 원인이며, 자본주의의 운영원리인 탐욕스런 소비와 끊임 없는 성장 추구가 낳은 참사"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핵재앙은 인류에게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진흥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즉각 핵발전을 멈추라"고 요구하였다.

오체투지는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진행되었으며, 나아리 주민들의 농성장에서 월성원전 정문 앞까지 왕복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핵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폐기, 
그 첫발을 경주에서 시작합시다!

▲ 핵폐기네트워크 회원들이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향해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1월 코로나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핵발전소 지역을 돌며 가장 낮은 자세로 탈핵의 간절한 염원을 새기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로부터 한반도로 날아든 것은 방사능 입자만이 아니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1979년 스리마일 핵사고를 기억에서 소환했고, 핵발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발전소와 같지 않다는 것을 거대한 핵사고를 통해 다시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했다.


핵사고는 예측도 준비도 사후수습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후쿠시마를 통해 다시 절절하게 배우고 있다. 사후수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재앙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핵 재앙을 우리 현실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 사회와 5천만 국민이 염원해온 탈핵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고, 단계적 탈핵이라는 기만적인 술사에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정치적 기만을 용인할 수 없다.

 

2020년 오늘, 후쿠시마로부터 우리의 각성과 실천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너무도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모든 핵의 폐기’이다. 
역사가 가르쳐 온 인간다움과 생명을 위한 우리의 미약한 땀방울이 경주 월성 이 땅에서 탈핵으로 꽃피우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오체투지 다섯 번째 지역인 경주 월성은 핵발전의 모든 문제와 폐해가 집중된 지역이다. 경주에는 약 206만㎡ 면적에 200L짜리 용량의 드럼 10만 개를 저장할 동굴과 20만 드럼을 표층에 처분할 수 있는 중저준위핵폐기장이 있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 6기의 핵발전소와 300기의 캐니스터, 7개의 맥스터 저장고가 가동 중이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본부가 경주에 있다. 


2022년까지 월성 핵발전소에 인접한 나아리 산단에 12만㎡의 중수로 해체기술원을 건설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감포에 80만평에 달하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최근 뜨거운 현안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인 맥스터 7개의 증설 문제이다. 한편 월성 핵발전소가 위치한 나아리에 수년 동안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농상장에서 주민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신라 시대 초승달 모양의 궁궐터 이름을 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름, 월성군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들어서 있다. 


주상절리와 천년의 역사를 넘어 인류 역사를 곳곳에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주.

이런 경주와 닮은 곳이 일본 원자력의 발상지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다.
1957년 첫 원자로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일본 제1 원자로인 도카이 원전을 비롯해 원자연료공사, 최초의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인 도카이 제2 원전까지 일본의 원자력센터로서 자리한 도카이무라. 


마을주민의 1/3이 원자력 관계자이고, 1/3은 일본을 대표하는 원전 제조사인 히타치 관계자들이 살고 있고, 일본 원자력 혜택을 오랫동안 받아온 도카이무라 촌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촌장 무라카미 다쓰야의 말은 간명하다. 


“원전 머니(money)는 일시적으로는 지역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민들에게서 자립과 자율의 희망과 긍지를 빼앗아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거액의 자본에 영혼을 팔아 일장춘몽을 꾼들 주민이 풍족해지기는커녕 고향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원전은 ‘역병’입니다.”

 

이 증언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자, 나아리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절규이자, 평화를 염원하는 5천만 국민의 염원임을 기억하자!


지금 경주는 맥스터 저장시설을 추가하는 문제로 지역과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 


더 이상 핵으로 죽어서도, 고통당해서도 안 된다. 
‘천천히 서서히 줄이자’라는 말에 영혼을 파는 순간 우리는 ‘천천히 서서히’ 죽거나 ‘대폭발에 한꺼번에 죽거나’의 길만 남는 것이다. 

 

‘지금 당장 탈핵하자’ 

2020. 5. 25.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원생명평화기도회/나무닭움직임연구소/내성천의친구들/노동당생태평화위원회(준)/부산평화센터(준)/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원불교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천성산의친구들/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평등노동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탈핵자연에너지팀/한일반핵평화연대/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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