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천차별철폐대행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차별과 배제를 뒤엎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자!

경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소득양극화는 심해졌다.

올해 상반기 각종 통계 자료에서도 코로나19로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판매, 도소매숙박업, 고용형태로는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지만,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인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인천공항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 등 원청 항공사 10곳 중 8곳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하청업체인 지상조업사들의 신청 비율은 30% 수준이다.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자본이 영세하고 고용의 책임성이 약한 하청업체가 굳이 기업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재벌은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더 싸게 사용하고, 더 쉽게 해고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와 제도가 변해왔다.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된 외주화는 원청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고, 방문판매, 강사, 택배 등 수없이 양산된 특수고용형태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의 권리를 요구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법과 제도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할 정부는 노동권을 축소시키고, 지역과 인종, 연령으로 나눠 차별을 확대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거꾸로다.

양극화를 좁히는 방법은 하위 취약계층의 임금과 고용 등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상위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안을 들이밀고 있다. 경총의 요구들이었다.

지금 필요한 대책은 잘못된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 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그동안 온갖 특혜를 누려온 재벌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틈타 조세감면을 주문하고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한 노동시장유연화를 주문하는 경총과 재계를 규탄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노동자 기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동 대책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차별철폐대행진단은 지난 5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15개 광역시도를 거쳐 6월 24일 서울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지역에서도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 7월 4일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을 선포한다.

경제위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하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2020년 6월 18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작은사업장권리찾기공동사업단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노조탄압 현황

<2018년 민주노조 설립 후 2년이 지났지만, 노사 관계의 경직과 여전한 부당노동행위>

- 2018. 7. 20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민주노조 설립

- 2018. 12. 18 조정결렬로 13일간 파업 진행

- 2019. 1. 1 새벽 사후조정으로 합의

- 그러나 가천대길병원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들이 만든 노조, 직원들이 만든 단체협약에 대한 기쁨도 잠시뿐. 인력 부족, 공짜노동, 기준 없는 로테이션, 비정규직 문제, 부서장 갑질 등 2020년 6월 현재까지 가천대 길병원 사측은 단협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혐오를 기반으로 조합원 탈퇴공작과 부당노동행를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

○ 공짜 노동과 기준없는 로테이션

- 2019년 3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수시근로감독 결과 1~2차에 걸쳐 체불임금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10억 5천만원 확인되었고, 수시근로감독 후에도 체불 핵심항목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는커녕,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지도 않고 있다.

시간외근로가 발생했음에도 “네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늦게까지 일 한거야”, “능력이 부족해서 연장한 것은 수당으로 줄 수 없어” 라며 대다수 부서장들은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전자결재를 하지않아, 여전히 공짜노동이 만연하다.

- 환자안전 위협하는 기준 없는 로테이션 문제

A부서에서 갑자기 원치 않는 부서B로 로테이션하라고 했다.

인력이 없어서 옮겨간 부서에서 충분한 교육 없이 환자를 보면 안전사고로 이어짐.

이처럼 공짜노동과 잦은 로테이션은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 퇴사로 부족한 인력은 신입직원으로 채워지고, 숙련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 일상적인 노조탈퇴 협박

- 해당 부서 내에서, 대놓고 노동조합 탈퇴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하며, 탈퇴서를 직접 내밀고 쓰라고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직접 본인을 통해 전달되지 않은 탈퇴서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중간관리자들의 압박이 드러났고, 현재도 길병원 사측은 보건의료노조 가천대 길지부에 대해 노조혐오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 부서차별

- 시설팀은 길병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갑질로 피해를 보는 부서로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의 설립의 주축이 되었다.

- 썩어가는 탈의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3평 남짓한 탈의실을 13명이 사용하게 하며 급기야 샤워실, 세탁기까지 철거하여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들이 감염예방과 개인위생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된 몸을 작업 후에도 제대로 씻지 못하거나, 작업복 세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감염 문제, 안전문제가 걱정된다.

○ 심각한 노조혐오와 부당노동행위

- 노사 관계가 불안정한 현 상태를 개선하고, 노사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측에 협의체 구성 및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경영진과 담당자들의 회의 불참, 불성실한 태도 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나눠주는 간식을 뺏는 부서장, 병동 순회하거나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면,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노동조합 혐오가 있다.

- 코로나 19 시기에 노. 사가 소통하며 안전과 감염에 더욱 협조해야 함에도 산안위 개최, 노사협의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명분으로 개인 연차 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 정황이 포착 되었다.

<갑질 및 부당노동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오히려 정년 후 촉탁직으로 부서장 직위 유지>

- 부서 내 직원들에게 만취 상태에서 야간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야 개X끼들아, 씨X놈아”를 남발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업무를 지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파업전야제에 로비에 가벽 설치를 주도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한 부서장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정년 후 퇴직은 커녕, 오히려 촉탁 1년 계약을 맺고, 기존 부서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음.

<길병원지부 현장 투쟁 상황>

- 부당 노동 행위, 노동조합 탈퇴 중지를 위한 고소, 고발 준비 중

- 4월 21일 중식 선전전을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길병원 원내에서 탈퇴공작 중단과 시설팀 직원들 탈의실, 샤워실, 세탁기 해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