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환경미화원들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봉투' 여전히 제작·판매 고수 중

노동당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인천시 10개 구청 중 8개 구청 고수 입장 이근선l승인2020.07.03l수정2020.07.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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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이하 노동당)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구청들이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여전히 제작 및 판매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사회적으로 산업안전 관련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반영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나 50리터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나, 인천광역시 지자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당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239개 기초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제작 중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국 120개(50.6%) 지자체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무려 8개(80%) 지자체가 고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가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간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간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쓰레기봉투의 부피와 무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인천에서 최초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며, 지난 2월 17일부터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오전 4시에서 낮 12시까지로 쓰레기 수거시간을 변경했다. @사진제공 ; 연수구청
▲ 연수구 주민이 버린 125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특히, 연수구는 100리터도 넘는 125리터 봉투도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최초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며, 지난 2월 17일부터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오전 4시에서 낮 12시까지로 쓰레기 수거시간을 변경했다.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중단 계획을 묻는 노동당의 질문에 대한 인천광역시 각 구청들의 세부답변을 살펴보면, “계양구는 제작을 줄여나가고 인천시 조례개정 후 2021년부터 75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중구는 75리터 봉투도 제작 중이며, 100리터 봉투는 제작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옹진군과 강화군은 제작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의 경우, 노사 교섭 사안이라며 비공개했다가 공개했다.

반면, “남동구는 중단 계획 없으며, 조례 개정 통해 무게 상한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고, “동구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후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타 지자체 현황 및 여론 등 고려하여 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평구는 중단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구 역시 중단계획이 없다(무게 제한 안내 문구 삽입 예정)”고 밝혔고, 연수구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해, 중단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 인천시광역시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계획

한편,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부상을 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두고 있고 100ℓ 종량제 봉투 최대 무게는 25㎏이지만, 과적한 경우 30~40㎏에 육박하는 쓰레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ℓ 봉투 제작을 금지"케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침은 사업장용 외의 종량제봉투에 대해 다루고 있지 못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침조차 권고 수준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노동당, 지난 6월 19일 정부의 지침 마련 등 대책 촉구

▲ 노동당이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정보공개결과 발표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노동당은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차윤석 노동당 사무총장의 사회로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정보공개결과 발표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청와대에 ‘대책마련 촉구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와 각 지자체는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등으로 대체하라!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인천광역시와 각 지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을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환경미화원 및 지역 시민과 함께 해당 지자체를 공개하는 등 후속대응에 나설 것”이며, “범시민운동으로 100리터 종량제봉투 이용하지 않기 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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