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감은 답하라

김흥순l승인2020.07.08l수정2020.07.08 12: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3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교육계 비리 근절과 공교육 강화 등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지만,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 양산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2019년도에도 이런 글을 올렸다.

교육감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전라북도 교육감들이다.

나는 명칭 중에 제일 마음에 안드는 게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 중에 간사와 대통령, 무슨무슨감으로 불리는 자리다.

간사와 대통령은 일본어식이라 싫고, 무슨무슨감은 봉건시대 용어라 싫다. 그런 의미서 당연히 각하, 영부인 등은 당연히 싫다.

각설하고 전라북도 교육감 중 유명한 두 사람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의 형으로 뇌물을 받고, 8년간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가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규호 전 전라북도 교육감이다.

또 한 명은 '커트라인 80점을 만들어 0.39점 모자란다'는 이유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관선 직선 합하면 18대, 직선으로는 4대 전북 교육감이다.

1953년 12월 26일 ,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나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 7~2010. 6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 1987. 5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전라북도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2012년 12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승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여, 김승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7년 11월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산고는 알다시피 '수학의 정석'을 쓴 홍성대 씨가 이사장이다.

1966년 초판이 나온 이래, 5000만부 가까이 팔렸다는 교육계의 전설적인 책이다. 홍 이사장은 책 인세 등 사재 463억 원을 털어, 상산고를 전국에서 손꼽히는 사학(私學)으로 키웠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1조 원대는 만들었을 돈이다.그 돈으로 국회의원이라도 나갔으면, 대학교 하나는 만들 돈이다.

그런 상산고에 대해 그제 전북 교육청이 '커트라인 80점에 0.39점 모자란다'는 이유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홍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좋은 학생 길러내면 그 혜택을 내가 보는 것도 아닌데, 벽돌 한 장 사준 적 없는 정부가 사학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고 분개했다.

물론 사학자 중 나쁜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학을 모두 다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사학을 두지 않는 다른 나라처럼 제도가 운영돼 온 것도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에도 익산 남성고에 대해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김 교육감은 원래 60점이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렸다. 원래 없던 항목을 갑자기 만들어 점수를 깎는 황당한 일도 저질렀다.

교육 행정이 아니다. 정부가 상대가 아무리 밉더라도 갑자기 규정을 바꾸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 교육감은 작년 11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그의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공적 행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내 맘대로 한다'는 것 같다. 시민단체 출신이면서 그는 '불통' '독불장군'으로 불린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이 2015년 "삼성그룹에 전북 지역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역민들이 “우리 자식들 앞길 막는다”고 반발했다.

2013년 비정규직 교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해주면) 노조 가입해 투쟁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 전교조를 그토록 옹호하면서도 이런 말을 해 "이 사람 진보 맞느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줄줄이 내놓을 태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작년 6월 당선 직후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 교육감 장남과 차남 모두 외고를 나왔다.

“내 자식은 외고 가고, 남 자식은 안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일자, 그는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고 힘을 갖게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김흥순  jwd3222@naver.com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0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