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결정 환영한다!”

조기 신축을 위해, 민관 공동추진기구 구성해야 이근선l승인2020.07.08l수정2020.07.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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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가 7월 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결정 환영 및 향후 과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가 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결정을 환영하고, 조기 신축을 위해 민관 공동추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도민참여단 95.6% 찬성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확정!

▲ 공공병원 신설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지난 4일 진행된 4차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에서 도민참여단 95.6% 찬성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2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폐업 발표로부터 7년 만의 일이다.

7년 전 2013년 2월 26일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씨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고 매도하며, 5월 29일 기어코 진주의료원 폐업을 신고했다.

▲ 폐업 당하기 전의 진주의료원 전경

경남도의회(의장 김오영)는, 2013년 6월 11일 오후 2시 1차 본회의를 열어 당시 야당의원 교섭단체였던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까지 막았으나,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에 의해 개정안 상정 5분 만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를 폭력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결됐다고 선포해, 진주의료원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7년이 지난 지금,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주민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100명은, 서부경남 지역주민이 의료진 수준 부족(38.3%)과 응급의료 시스템 부족(34%)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공감했으며, 압도적으로 공공병원 신설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도민참여단은 공공병원 최종 후보 부지로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일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감싸 안아줄 꼭 맞는 옷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면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신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공공병원 조기 신축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설립·운영에 도민 참여 보장장치 마련 ▲도의회, 정부, 국회와의 신속한 협의 진행 ▲신속한 조례안 제출과 심사·의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결정 환영 및 향후 과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가 7월 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결정 환영 및 향후 과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진주의료원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환영!

조기 신축 위해 민·관 공동추진기구 구성해야!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확정해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 공공의료 강화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 조기 신축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 무덤 위에 공공의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저희 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7년간 투쟁하며 항상 외쳤던 구호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6/13, 6/20, 6/27, 7/4)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95.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넘어 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을 만들어 주신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길게 보면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발표로부터 시작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와 재개원 투쟁, 진주의료원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동까지 7년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짧게 보면 2019년 7월 김경수 지사와의 공론화 최초 논의를 시작으로 1월 공론화준비위, 5월 공론화협의회 등 1년간의 공론화 논의를 도민의 손으로 성과적으로 일단락 지어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중요한 정책을 권력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도민의 직접 참여로 결정한 것은 경남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경남도민 여러분과 전국에서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년간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민들께서 설립을 확정하여 세워질 공공병원은 그 누구도 함부로 폐업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도민의 병원, 우리의 공공병원이 될 것입니다.

도민참여단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민간·공공 보건의료기관간 협력 방안, 5개 시·군의 주요 요청 사항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전담부서 설치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참고자료. 도민참여단 합의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첫 단추를 잘 채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감싸 안아줄 꼭 맞는 옷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조기 신축이 되어야 합니다. 서부경남 5개 시·군의 사망률, 미치료율, 건강·기대 수명 등 의료취약과 건강불평등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고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양산과 창원으로 가야만 하는 의료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기후위기와 함께 이런 감염병 의료재난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대처 가능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결정한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신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같은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설립과 운영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도 필요한 일입니다.

최종 후보지 확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여러 검토 및 협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가장 어려운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더 깊은 논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설립과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빠르게 설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투융자심사 등 절차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정부와의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단이 결정해 주신 공공병원 설립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경남도는 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조례 심사와 의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최종 권고안 마련 후, 김경수 지사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도 도민의 뜻에 따라,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동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과 시민사회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공공의료 확충 과제도 열심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는 마음으로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을 만들고, 경남 공공의료가 더욱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6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다음은, 도민참여단 토론 합의문 전문이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 주민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100명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화에 참여하였다.

도민참여단은 2020년 6월 13일 1차 도민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공병원 신설 여부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도민 여러분과 경남도지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에 보고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 과제

1. 도민참여단은 현재 서부경남 지역주민이 의료진 진료 수준 부족 (38.3%), 응급의료 시스템 부족 (34.0%) 등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13.8%), 필수 및 전문 과목 부족 (12,8%), 사후관리 및 재활 체계 부족 (1.1%)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1. 도민참여단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 (45.7%), 의료 전문성 제고 (27.7%)가 절박하며, 이 외에도 민간의료 협력체계 구축 (9.6%),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8.5%), 응급의료체계 확보 (8.5%)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공병원 신설 여부와 신설 병원의 기능과 역할

1. 도민참여단의 압도적인 다수가 공공병원의 신설 필요성을 지지한다(95.6%).

1. 신설 공공병원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춘 병원 (27.8%),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 (23.9%)이 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시민참여 감시시스템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 (11.4%),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 병원 (11.4%),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 (6.8%), 착한 적자를 공공이 책임지는 병원 (5.7%),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5.7%)이 되길 기대한다.

1. 필수의료와 관련하여 공공병원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44.6%)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길 바라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 건강관리 (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25.1%),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16.0%), 감염 및 환자안전 (8.6%), 재활서비스 (5,7%) 등을 제공하길 희망한다.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택 기준과 후보부지 선정

1. 도민참여단은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접근성 (37.7%), 의료취약성 개선 효과 (22.9%)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외에도 수혜 인원의 규모 (12.6%),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인 정주 여건 (12.6%), 해당 시·군의 의지 (9.6%), 신속성 (6.9%) 등도 고려해야 한다.

1. 5개 시·군, 단체, 개인(도민참여단 포함) 등이 추천한 66곳 가운데 중복 장소를 제외한 최종 23곳 공공병원 후보부지 가운데, 순위 없이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10필지 3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보건의료기관간 협력 방안

1.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전문인력 확보 (31.1%), 응급실 등 응급의료 확보 (20.3%)를 제시하며, 아울러 지역보건소 기능 강화 (15.3%), 아동·청소년, 산부인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10.2%), 의료인 양성 (9.0%) 등도 실현되길 기대한다.

1.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시군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진주시는 종합병원간 협력체계 구축과 보건소-보건지소간 역할 확대, 사천시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모성관련 병원 건립, 남해군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과 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 하동군은 응급실 운영과 전문의료진 확충, 산청군은 보건의료원 인력 및 장비 보강과 예방의학분야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1. 보건의료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민간병원간 응급시스템 확보 (26.2%), 민간병원의 투명성 확보 (20.3%)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이외에도 관련 행정전담 부서설치 (15.7%). 공공-민간의료기관간 중복지양과 역할분담 (15.1%). 민간병원과 정보 및 인적교류 확대 (15.1%)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4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일동

강민서, 강병수, 강병철, 강재훈, 강태겸, 고재성, 곽기두, 곽은자, 권병국, 권창훈

김경애, 김민규, 김서영, 김서진, 김선미, 김 성, 김성규, 김성애, 김성인, 김영민

김영이, 김영주, 김영태, 김월노미, 김윤관, 김은숙, 김은영, 김정숙, 김창근, 김창희

김학록, 김희곤, 마정애, 문준홍, 민정희, 박경미, 박남희, 박성욱, 박순이, 박종숙

배경순, 배익선, 서현호, 성경모, 성영희, 손성호, 송혜영, 신협순, 여승모, 오은주

유두길, 유영찬, 유재욱, 유태훈, 윤강수, 이갑철, 이강석, 이경서, 이남철, 이동진

이병복, 이미숙, 이복희, 이상진, 이수민, 이순자, 이은주, 이은희, 이일성, 이정민

이정희, 이춘선, 전민기, 전상율, 전옥희, 정남수, 정동환, 정미희, 정선영, 정성갑

정성희, 정여미, 정영필, 정옥희, 정우원, 정정숙, 정태온, 정형상, 차동원, 채길석

최갑선, 최민경, 최보경, 최유범, 최재성, 최종희, 최향림, 하미경, 하영동, 하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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