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고용유지냐?, 고용포기냐? 노동부장관은 결단하라!”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종각역 3-1번 출구)에서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경호 조직국장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가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심문회의 판정을 앞둔 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리해고 당한지 두 달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 “고용유지인지 고용포기인지 노동부장관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에는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영종특별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샤프항공지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등의 노조들이 속해 있다.

무기한 무급휴직 거부를 해고사유로 판단할 것인가?

먼저 투쟁본부는 “지난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수하물 하청노동자(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조합원들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과 승객이 급감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환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주)케이오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로인해 “470명 중 1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고, 나머지를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주저앉혔다”며, “<고용과 생계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저항한 것이 정리해고 될 사안인지 우리는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정은 ‘정부의 고용유지 의지와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판가름하는 자리

그리고, 투쟁본부는 “세 번의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그 이유를 밝혔다.

투쟁본부가 밝힌, 세 번의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은 이유>

첫째, 사용자의 책임회피와 연쇄 고용포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은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고용포기를 선택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제어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업사·항공사까지 이어지는 고용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노동부장관은 명심해야 한다.

둘째, 재난과 경제위기 시기 노동자들의 고용은 이전과 달라야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기간산업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된다면,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상식적인 판정으로 정부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이 간접고용 미조직노동자의 방파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무법지대에 놓여있었다. 강제연차, 무급휴직·권고사직 강요 등 위법을 저지르는 사용자에게 대항조차 못해 온 5개월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결과를 받아내고, 전체 공항·항공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 노동조합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판정이 중요하다. 정부의 고용유지 의지가 있다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야 한다.

즉각 부당해고 판정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강제력없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에 나서라!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종각역 3-1번 출구)에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2개월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경호 조직국장

이어서 투쟁본부는 “(주)케이오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며, 고용유지지원금도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기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로 정부 대책을 가볍게 무시했다. 정부 역시 강제성 없는 대책을 던져놓고 사용자의 선의에 숨은 채, 이 사태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정리해고 사태에 책임이 큰 만큼, 이제라도 고용포기 사업주를 단죄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는 즉각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원직복직을 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그동안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투쟁본부는 수차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사용자 의무신청을 요구했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괄적이고 신속한 방안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두 달간의 싸움으로 강제력 없는 제도들은 실효성마저 상실했음이 밝혀졌다”며, 정부와 고용노동부에게 “공항·항공 노동자들의 고통과 생계 위기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의 제도개선 요구와 사용자 의무신청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과 실업·취약 노동자를 포괄하는 지원 방안을 노동조합과 만나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