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부실수사 검찰 규탄 기자회견

채널A 기자가 무마 약속한 V.I.K 이철 추가 범죄,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7월 17일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로 구속되었다. 1조 원대 사기범 이철에게 협박을 해서 특종을 얻으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 것이다.

채널A 기자의 행동은 협박을 하면서 거래를 한 것이다. 특종을 제공하면 고위직 검사를 통해서 이철의 추가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주겠다는 추악한 거래이다. 이러한 거래의 피해자는 3만 여명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이지, 1조원대 사기꾼 이철이 아니다.

이러한 추악한 거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검찰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이철은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형을 받았을 것이다.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인하여 이철은 언제라도 형이 추가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철의 약점을 이용하여 채널A 기자가 이철을 협박하여 특종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다.

오늘 피해자들은 그 동안 검찰이 저지른 부실수사 뵈주기 수사를 폭로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왔다.

■ 검찰이 이철에 대하여 봐주기 기소를 하였다.

2015. 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 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이 때 검찰은,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상습으로 사기 치거나, 피해자 1인이라도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경우)로 이철을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철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하다 보니 3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이런 대규모 조직범죄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결국 재판 중 구속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 4.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일 검찰이 이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여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였다면, 특별기일을 지정하여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철이 구속기간 6개월 만기에 임박하여 석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철은 2016년 4월 석방되었고 이후에도 2천억 원대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2016. 9.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 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 10.경 이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검사의 봐주기 기소가 추가범죄를 부른 것이다.

■ 검찰은 이철의 대규모 범죄를 은폐하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5. 9.경부터 2018. 9.경까지 VIK62호(인텔렉추얼밸류)라는 종목으로 249억9200만원을 모집하고, VIK63호(코에스)라는 종목으로 125억 원을 모집하고 VIK64호(헤드플레이)라는 종목으로 62억4400만원을 모집하여, 총 437억3600만원을 사기 쳤다.

검찰은 2015년 8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여 2015년 10월 30일 이철을 구속기소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위 종목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철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437억 원의 사기를 칠 동안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이 은폐한 이러한 이철의 범행은 피해자가 발견하였고, 피해자들은 2020. 7. 17. 이철을 ‘437억 원의 상습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은페하고 피해자들이 발견하지 않은 이철의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투자기업이 관여된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라젠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하락하여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해자에게 사기친 돈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그렇다면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을 품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 검찰은 범죄수익의 흐름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피해자의 돈의 20프로는 모집책들에게 흘러들어갔고 나머지는 80프로는 피투자기업 또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철의 판결문에는 427억 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이러한 자금은 정관계 로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철은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에게 불법정치자금 6억 2천9백만 원을 주었고 2015년 12월 김창호는 구속되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였다. 이철이 정치자금을 김창호에게만 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밸류인베스트에는 수많은 정관계인사가 다녀갔다.

검찰은 형식적인 조사만을 한 후 정관계로비는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 검찰은 범죄수익금의 은닉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 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의 1조원의 돈은 수백 명의 다단계 모집책들과 60여개의 피투자기업을 통하여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철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은닉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이런 부분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덮었다. 채널A 기자가 한 이철의 가족을 담보로 한 협박은 범죄수익금의 은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의 피해자는 사기꾼 이철이 아니라, 3만여 명의 피해자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였다면, 이철은 살아서는 나오지 못할 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철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대거 구속되었을 것이다.

검찰의 봐주기 은폐때문에 이철은 언제라도 형이 추가될 위험이 있고, 은닉자금 추적이 들어가면 주위의 친지나 친인척에게까지 처벌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아는 채널A기자가 이철을 이용하여 특종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채널A 기자가 특종을 얻으려면 이철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채널A 기자는 고위층 검사의 힘을 빌어서 범죄를 은폐해 줄테니 특종을 달라고 이철과 거래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채널 A기자의 행위는 사건은폐에 동조하는 것이고 3만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채널 A기자의 행위의 피해자는 1조 원대 사기꾼 이철이 아니다. 3만여 명의 피해자이다. 채널A기자의 구속은 사기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 피해자들은 검찰에 요구한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었고,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이 구속되고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그러나 민생 관련 적폐들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 사기 사건의 배후에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검찰과 법원이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피해액은 조 단위, 피해자는 만명 단위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제대로 재판하지 아니하는 등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보호할 의무를 방기한 결과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한 검찰에 더욱 분노한다.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은폐한 범행을 수사하여 기소하라!

검찰이 은폐한 이철의 범행은 437원의 사기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철저히 수사하여 여죄를 기소하여야 한다.

2) 검찰은 공범들 전원을 기소하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 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기소된 자들은 20명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다단계 사기집단으로 모집책만 1,000여명이 가깝다. 모든 모집책을 조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모집책들은 IDS홀딩스나 다른 다단계업체에서도 범행을 하고 있다. 모집책들은 엄벌하지 아니하면 유사범죄가 확산된다. 그리고 피투자기업들도 공모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하여야 한다.

3) 검찰은 피투자기업을 조사하여 공모관계를 밝혀라.

그래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모집책들을 조사하여 수당으로 받아간 범죄수익을 몰수하여야 한다.

4) 검찰은 정관계로비를 전면 재조사하라.

이철의 판결문에는 427억 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이러한 자금은 정관계 로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많은 정관계인사들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방문하였다. 유시민, 최경환을 포함한 관계자를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5) 검찰은 봐주기수사 은폐수사에 관여된 검사들을 엄벌하라.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당시의 수사검사 및 간부급 검사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사건의 근본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다.

2020. 7. 22.

금융피해자연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