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탐욕시대 (1) 부동산 - 뒷북 부동산 정책은, 탐욕을 이기지 못한다

김흥순l승인2020.07.27l수정2020.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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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넘어뜨렸듯 정부의 뒷북 정책이 부동산 업계 탐욕을 무찌르지 못할 것 같다는 큰 회의감이 든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좀 숨고르기를 하다 잠잠해졌다 싶으면, 아파트 투자를 핑계 삼은 투기꾼들이 전국을 휘젓고 돌아다닌 것이다.

10년 전만해도 우리 중산층들은 몰랐으나, 지금의 2030세대들은 부동산만이 재력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알아버렸다. 부동산으로 거액을 챙긴 일부 기성세대들이, 부자들이, 재벌들이, 정부가 아파트 건설업자들과 짬짜미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성인들을 투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개발사업이 그리도 많은가.

지방의회와 국회는 개발사업에 예산대주는 현금지급기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향해 기관총을 쏘아대듯 난사하는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효과가 없다. 백약이 무효다.

그렇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

당장은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의 거품을 끄지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누군가 지금 세대를 일컬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세대'라고 규정했다.

자본주의하에서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자가 승자가 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보다 이익이 적게 날까 안달한다.

이런 경쟁이 당연하다고 교육하고, 언론에서 떠들고, 사람들은 생각 없이 자신도 모르게 서열에 따라 줄서기에 길들여지게 된다.

결국, 사회나 회사에서 불공정한 게임이 벌어져도 자신에게 피해가 없고 이익이 되는 한 오히려 마음은 든든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조차 수업의 대부분은 시간강사에 의해 채워지면서도 정작, 그들은 ‘보따리장수’라는 자조마저 사치스런 삶을 살고 있다.

다른 한편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명문대를 거쳐 대기업 취업 또는 교수라는 명함을 쥐어 든 순간부터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청소노동자 또는 시간강사를 아무런 감정 없이 부릴 뿐이다.

무한 경쟁에서 승승장구해왔고, 승자독식을 어릴 적부터 만끽해 온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다.

오히려, 가진 자나 없는 자가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불공정게임이라 생각한다. 복지가 시혜라는 생각은 여전히 안타까움만 남긴다.

돈을 좋아하는 세상을 만든 모든 인간들은, 저주 받을 것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신약성경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제6장 이단과 탐욕에 대한 경고이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4절)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중상과 못된 의심과

(5절)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 갑니다.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6절) 물론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7절)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9절)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10절)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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