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로나19전담병원 임금 체불까지 발생,적극적 지원 대책 절실하다!

전담병원 지정 후 지역 취약계층 의료공백 심각하다!

인력·시설·장비 보강하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보장 하라!

포스트 코로나 사회 위해 공공의료 강화는 가장 우선해야 할 대책이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강화된 감염관리와 확진자 치료 등으로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확진자 치료의 75% 이상을 담당했다.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69개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공공병원이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35개 기관은 지방의료원이다. 평소에는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전담병원으로 활약하며 그 소중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병상확보와 환자 치료 부분에서 모두 현재와 같은 수준의 대응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 공공의료 ‘덕분에’ 달라진 일상을 누리며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는 자리에 공공의료 강화계획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감염병의 일상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을 핑계 삼아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0714) 에는 ‘스마트병원’,‘AI 진단’활성화 등 의료상업화 계획만 가득하다. 신종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시스템이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낸 후진적 사회에서 최우선 과제가 감염병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의료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발표되었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70개 권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은 지난 1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발표에 그쳤다. 여기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관 당 겨우 2억 4천만 원 정도의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렇듯 정부가 의료영리화만 신경 쓰는 와중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지방의료원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기존에 입원해있던 일반 환자를 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탓에 이미 두 개의 지방의료원에서 임금체불까지 발생했고, 헌신 분투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 

정부의 명령에 의해 모든 환자를 소개하고 코로나 확진자를 받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지 못했다. 평소에도 장례식장 등 의료 외 수익으로 한 달 벌어 한 달 운영하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평균적인 상황이다. 

의료원의 모든 수입이 끊긴 조건에서‘손실보상 개산급’이라는 명목으로 두 차례 내려온 금액만으로는 직원 월급 지급도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이다.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기관이 많지만, 어차피 빚인 탓에 현행법 상으로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 정부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2개월까지 회복기간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였지만, 언제 다시 2차 대유행이 와서 전담병원 재지정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조건이라 병원 운영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구조상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재에는 전담병원 지정 후 지방의료원이 책임지던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반진료를 멈추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생기게 된다. 

동선 분리, 개별 화장실, 완전한 음압병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철저히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충원한다면 감염병 환자를 받기 위해 일반 진료를 완전히 차단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규모있는 투자 계획을 마련하라!

정부는 청사진만 그려놓고 지지부진하기만 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시설, 장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모 있고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의 투자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부산침례병원의 공공전환, 대전의료원의 설립, 제2의 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요청되는 지역은 필수적으로 신축하는 등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 둘,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을 내놓아라!

더 이상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대비책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미 수개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당장이라도 충분한 지원대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최근 당·정이 부족한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를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국공립병원으로 국한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매우 반감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지역의사제도와 결합한 의사정원 확대 정책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더욱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장 시급한 필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 셋,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손실보상을 시급히 이행하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향후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병원 지정과 함께 예상 소요 임금을 기관에 선지급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전담병원이 입은 손실을 하루빨리 보상하고 모자람 없이 지원하라. 

당장의 적자로 힘겨워하는 기관이 많은 만큼 신속한 지급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증명되었듯 공공의료의 강화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최후의 보루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공공의료의 확대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이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염병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사회, 공공의료 강화의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하자.

2020년 7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