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기반한 보다 적절한 거시적 대책을 내 놓아야

이근선l승인2020.07.30l수정2020.07.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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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고려대학교(행정학과) 교수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장

전국을 돌며 아파트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누구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다보니 정부는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라는 미시적 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 버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나날이 복잡해지다보니, 세무사 중에는 아예 부동산 양도 소득세 업무는 맡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세무사가 많습니다. 이들을 ‘양포세’라고 부릅니다. 즉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입니다.

핀셋 규제가 21번이나 누적되다보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밑에서 일하는 몇 명의 부동산 전문가 이외에는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폭등하여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고, 핀셋 규제가 먹히지 않으면 다시 또 핀셋 규제로 대응하다보니 누더기 규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은 고사하고 세무 전문가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는, 설사 투기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은 균형이 맞아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납득 가능해야합니다. 이제 미시적 통제는 그만 중단하고, 보다 거시적으로 정책을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시적 통제는 결국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기 마련이고, 예외조항을 두다 보면, 또 미시적 통제가 필요하며 끝이 없는 꼬리 물기가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여 쇄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제안하다가, 철회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고 옳고 반대한다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온 국민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정당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정당도 있고,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미래통합당 마저 민주당 흉내를 낸다면, 다양성은 실종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핀셋 규제로 점철되고 있을 때, 큰 맥락을 짚어주는 거시적 시장주의 정책을 어느 정당이든지 제안해야합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누더기 미시적 통제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경제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방임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기반한, 보다 적절한 거시적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입안자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달리는 규제열차에서 핀셋을 지고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답게 시장주의 정책을 끊임없이 내 놓고, 민주당 정부를 자극해야합니다.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규제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합니다.

오늘날 100% 시장에 맡기는 시장주의 정책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완전히 외면하는 참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대책을 세운다고 보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보수는,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부터 제안해야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스스로를 보수라는 단어로 표현 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표현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 정당 정책, 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장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가짜 보수에서 벗어나, 진짜 보수를 표방할 때 미래통합당에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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