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 열려

병원인수합병 의료법 개악 반대... "의료공공성 파괴, 그 피해는 환자와 보호자가 입게 될 것" 이근선l승인2016.05.16l수정2016.05.31 11:3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병원 인수합병’추진 야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규탄 및 의료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2)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 5일차가 되는 오늘 오후 1시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병원 인수합병’추진 야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규탄 및 의료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의료 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법안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다.

지난 4월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10월에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알려지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19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긴 시점에 느닷없이 통과된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현행법에서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며, 파산 등으로 해산하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막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아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제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될 수 있게 되어있다.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의 인수합병이 가속화 되고,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채 병원의 영리화가 극대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에 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것이라며 병원 인수 합병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농성 5일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고 병원 인수합병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 인수합병 반대 서명,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 1인 시위,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카드뉴스,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 인수합병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5월 18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온갖 수단과 투쟁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병원 인수합병’추진 야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규탄 및 의료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해 해산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인 편법을 통해 의료법인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산 운용의 손쉬움을 이유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획득해도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개인병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병상경쟁이 격화되고 병원들이 고도화(자본집중) 됨에 따라 병원을 사고팔아 일정 규모를 빠르게 축적하려는 시도들이 발생했다. 이는 외부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여 받는 대기업병원(대기업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과 일부 학교법인들과의 경쟁 격화가 원인이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수합병원의 근거조항을 넣은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수많은 문제점과 다른 법안과의 충돌문제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4차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시행,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등등 전면의료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추진을 끼워 넣었다. 이를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을 담고 있다.

2. 문제점

1)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된다.

해산시 일정 재산을 자산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여기에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등의 무형의 가치들도 상품화 되는 것을 의미함)

개별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영리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현재도 개인병의원의 매매 시 환자 수(입원, 외래포함)와 환자 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양상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현재 개인병원의 설립 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2) 개인병원에서 법인으로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 많은 병원들이 아직도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이었다. 이런 개인병원들이 네트워크하여 병원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네트워크 전문병원의 증가와 같은 문제점과 이들 병원의 영리적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 병원’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이다.

이들이 병원 인수합병 허용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 시에도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증권회사 보고서 등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3) 1인 1개소법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네트워크 병원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 중인 ‘1인 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의료법인화 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인 합병은 사실상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규모의 결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아니면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다.

미국 NIHCM(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are Management) 재단에서 2009년 발표한 자료는 병원 인수합병이병원비를 최소 5%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상승시키는 반면 의료의 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네트워크의 문제점에 대한 예로 미국의 치과 네트워크의 행태임.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영리회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지만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음. 이들 치과영리자회사들은 2007~2010년 매출이 63% 성장한 반면 치과영역 전체 성장은 4.9%에 그칠 정도로 공격적인 경영이 특징임. 이들의 성장 전략은 주로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이었음.

이 중 유명한 사모펀드인 캐피탈 리소시즈 파트너스는 아스펜덴탈이라는 치과체인을 2004년 1800만 달러에 사들여 2010년 5억 5000만 달러에 판매하는 등 사고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 이 과정에서 아스펜덴탈은 거의 매주 새 지점을 오픈했고 현재 400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SBS 방송에서도 미국 치과계의 과잉 발치 및 치과치료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 정도임. 그리고 가뜩이나 비싼 미국의 치과치료비의 총량을 증가시킨 바 있음.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있다. 현재 이러한 형태는 의료법인들이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학교법인 등의 형태로 이미 확장했으며), 영리자회가가 사실상 영리병원이라는 국민적 반감에 직면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체인병의원을 설립하고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설립된다면 이는 사실상 이들 의료법인을 좌지우지하는 지주회사의 탄생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우리들병원’ 같은 경우 우리들병원의 상품권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존재한다. 이와같이 네트워크병원으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는 한국 의료에서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모두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다. HCA는 영리병원 체인이긴 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 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 반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비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병상당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민간주도의 의료공급구조가 주요한 몫을 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비교만 해봐도 노동 강도, 인력고용연차,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미국에서 인수합병 된 병원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부서 통폐합은 80~90%의 병원에서 발생하였으며 인력감축은 각각 비의료 지원부문에서 60~70%, 의료 지원부문에서 50~70%, 간호인력 부문에서 약 60%의 병원에서 발생했음.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살펴보면 정규직 간호사는 평균 6% 가량 해고되었고, 정규직 LPN(간호보조인력)은 평균 32.1%나 해고되었다. 인수합병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병원은 20~30%에 달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법안개요 및 진행경과>

■ 법안개요

○ 법안명 : 의료법 개정안(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에 대한 개정안)

○ 발의연월일 : 2014. 12. 9.

○ 발의자 : 이명수ㆍ염동열ㆍ이노근ㆍ정희수ㆍ김을동ㆍ김한표ㆍ박윤옥ㆍ김태원ㆍ김명연ㆍ문정림 의원(10인)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법안의 주요 목적

1.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의료법인의 합병에 어려움에 따라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 즉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음.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2.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 진행경과

○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15-05-01)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2015-11-24) 상정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2015-11-25) 상정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소위(2015-11-26) 상정

○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6. 4. 2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16. 4. 29)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는 다음과 같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이근선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9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