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은, 강제이주를 위해 지심도 주민들을 모독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당장 지심도 주민 강제 이주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근선l승인2020.08.04l수정2020.08.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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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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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월 3일) 변광용 거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심도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지심도 주민들을 범법자로 단죄 하는 여론 몰이에 나섰다.

변시장은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등 지심도 내 위법사항이 방대하다.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시장은 또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며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제이주 대신, 주민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이주와 공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단 거제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일방적인 강제이주 대신 주민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 이주와 공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 것은 상생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강제 이주는 결코 상생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히 유감스럽다.

게다가,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거제시장이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입을 다문 채 방대한 불법 운운하며, 주민들의 사소한 불법을 나열하고 묵인하지 않겠다고 협박 한 것은, 아직도 주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단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주민들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면서 원주민들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지심도 주민 15가구 중 3가구는 70년을 넘게 살아온 원주민들이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지심도가 좋아 건물을 매입하고 새로 들어와 정착한 이들이다. 이들도 20년-30년 이상 지심도에 터 잡고 살았으니 섬의 새로운 주인이다.

거제시장은 원주민이 아니라 이들은 권리가 없다고 매도하기 위해 한 소리지만 이들도 당연히 원주민의 권리를 이어 받았다. 게다가 지심도를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든 것도 이들이다.

50년을 산사람이나 1년을 산사람이나 똑 같은 주민이다. 거제시로 이사 온지 1년밖에 안된 사람은 투표권도 없고 주민의 권리도 없다는 뜻인가?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시장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할 소리가 아니다.

변광용 시장은 지심도를 반드시 명품 섬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지심도보다 더한 명품 섬이 있을까? 지심도는 섬 전체가 동백나무 고목 등 수백 년 된 원시림으로 뒤덮여 국립공원으로 보존되고 있다.

지심도는 이미 더 이상의 개발이 필요 없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섬이다. 그런데 또 어떤 명품 섬을 만든다는 말인가?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도 만들 수 없는 자연의 명품 섬이 지심도 인데 말이다. 말장난 일뿐이다.

변광용 시장은 또 지심도를 매입하는데 100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도 했다. 지심도 매입에는 정확히 98억이 들어갔다. 이중 국방부가 부담한 50억을 빼면 거제시의 부담금은 48억이다.

15억 원이 토지매입비용으로, 33억 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비로 투입됐다. 2017년 지심도 매입 당시 34.75%에 불과했던 거제시의 재정 자립도에 비추어 보면, 실제 거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한 지심도 매입 금액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매입비용 전체의 17% 남짓만이 거제시민 세금이고 83%가 타 지역에 사는 국민들 세금이다.

그런데도 변시장은 거제시민의 혈세로 사들인 섬이니, 거제 시민들 모두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한다. 같은 논리라면 거제시는 지심도를 거제시민이 아니라 83%의 세금을 부담한 타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맞다.

한마디로 거제시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뜻이다. 역시 같은 논리라면 사기업에 불과한 외도 방파제 공사에 거제시가 국비를 127억 원이나 받아다 공사를 해줬으니, 외도 역시 거제 시민의 품에 돌려주어 마땅하다.

지심도보다 사기업인 외도에 더 많은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이다. 그러니, 거제시장은 오늘 당장 기자 회견을 열어서, 외도 또한 거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해 보시라.

거제시민들은 입장료도 안내고 지심도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연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거제시가 돌려주지 않아도 이미 지심도는 거제시민의 품에 있고, 전 국민의 품에 있다.

그런데 지심도를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제 시민들과 지심도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변광용 시장은 또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주민들이 약간의 증축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생수나 부침개 같은 것을 파는 것이 어떻게 관광객들의 안전을 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제시가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내려 보낸 지심도 방파제 사업 예산 120억 원을 다시 돌려보냈단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진정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방파제 시설을 했어야 옳다. 그런데 경제성을 이유로 방파제 예산을 반납해 버린 거제시장이 관광객의 안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거제시장은 주민들의 불법 때문에 관광객 안전이 위험하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방파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위험천만한 접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 사기업인 외도에는 127억의 예산으로 방파제를 만들어준 거제시가 자신들이 먼저 신청해서 내려온 지심도 방파제 예산을 석연찮은 이유로 반납해버린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다. 이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변광용 시장은,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환경부와 민간투자 부분을 협의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 투자 개발을 이야기 한 것은 변시장이다. 지난 6월 10일 216회 거제 시의회 임시회의 때 김용운 거제 시의원의 질의에 변시장이 “지심도에 대한 민간 개발 업자의 제안이 있었다. 민간 개발 쉽도록 환경부와 협의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므로, 정확한 팩트는 거제시가 민간 개발을 시도했으나 환경부에서 반대해서 못하게 됐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거제시가 지심도 개발을 위해 환경부에 300억 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제 민간 투자 유치 개발까지 거절당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인 지심도의 개발을 허가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이 확인 된 것이다. 더 이상 지심도를 개발할 길이 없어진 셈이다.

그런데 거제시장은 계속 지심도를 명품섬으로 개발하겠다고 공허한 주장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심도 개발을 반대하는데 대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거제시장은 답해야한다.

환경부가 국비든 민자든 지심도 개발을 반대한 것은 지심도를 더 이상 개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제 시장은 공허한 말장난을 그만하고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지심도 개발 계획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지심도 주민들은 일제에게 땅을 강탈당했고, 해방된 조국에서도 다시 국방부에게 땅을 빼앗기고 살아오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영업을 해야 했다. 역사의 희생양이었기에 국방부나 환경부도, 또 거제시도 해방 후 75년이나 이를 묵인해 주며 공존해 왔다.

그런데, 국방부로부터 지심도를 매입하며 전체 매입비용 중 고작 거제 시민 세금 17%만을 부담한 거제시가 주인 노릇을 하려 들며 지심도 주민들을 핍박하고 있다.

섬의 주인은 섬사람들이다. 거제시장도, 거제 시민전체도, 국민 모두도 아닌 섬에 사는 섬사람들이다. 거제시 본섬의 주인이 거제시민들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거제시장은 더 이상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궤변으로 거제시민들과 지심도 주민들을 이간질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세상에 불법적인 삶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도 삶이란 삶은 모두가 합법이다. 그러니 거제시장은 불법 운운하며 더 이상 지심도 주민들을 겁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 생계를 위해 행해졌던 불법적인 부분은, 국립공원 마을 지구 지정을 통해 양성화할 수 있다. 마을지구 지정이란 대안이 있는데도,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불법에 대한 처벌 운운하며 겁박만 하는 것은 참으로 옹졸한 행정이다.

거제시장은, 강제이주를 위해 지심도 주민들을 모독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지심도 주민 강제 이주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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