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PA가 의료법상 의사 업무 대행… 불법의료 만연

보건의료노조,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근절 위해 의사인력 확충해야 이근선l승인2020.08.07l수정2020.08.07 17: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부족으로 불법의료 만연’ 긴급 기자 간담회 개최

불법의료 실태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과대 신설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발표

▲ 보건의료노조가 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 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에 반대하며 7일과 14일 각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 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사 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불법 의료 실태를 증언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분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가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진료보조인력이 행하는 의사 대리업무는 의료법상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보조인력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사인력 부족이 야기한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 PA란?

Physician Assistant를 일컫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보조간호사를 의미하기도 하나, 미국 등 국가에 존재하는 직종이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역으로 의사 부족 문제 등으로 간호사 중 차출되는 방식으로 임의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불리는 보건의료 직역이 존재하는데, 이들 진료보조인력은 “전담간호사” 혹은 “전문간호사”, “PA 간호사”라는 용어로도 불려지며, 응급의학과와 병리과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PA직종의 대부분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은,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등 유럽에서 PA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업무를 수행, 공인된 면허를 부여받은 건강관리 전문요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진료보조인력은 병원 내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를 임의로 차출, 훈련시킨 비공식 의료직역이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간담회에는 3명의 간호사가 참석했다.

먼저, A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2009년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에서부터 전공의 부족으로 PA를 19명 채용했었는데, 2016년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36명, 2017년 50명으로 증원한 뒤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증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인력부족으로 PA가 늘어난 현황을 알렸다.

이어, A 간호사는“다양한 의사 업무를 잘 대행하기 위해 병원 현장에서는 경력 간호사를PA로 파견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를 전담해서 케어하는 간호 현장에서는 경력 간호사가 부재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PA들이 환자를 위한 책임감에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의료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없으나 ‘불법’이란 말에 위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별도의 교육 체계도 없이 해당 임상과 경험 5년차 정도의 간호사가 PA가 되어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B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PA뿐 아니라 간호사 역시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을 증언했다.

“의사만 접근할 수 있는 처방 프로그램에 전공의와 교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간호사에게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대리 처방을 내라고 강요한다. 이러다 보니 신규 간호사가 입사하면 기본 간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처방을 내는 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며 불법이라고 인지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게 되는 과정을 지적했다.

이어, B 간호사는 “각종 검사, 시술, 수술을 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치의가 서명을 하는 등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간호사가 대충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업무대행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콧줄이라 불리는 비위관 삽입 시, 의사가 청진 등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미숙한 간호사에게 맡겨 관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B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을 요하는 업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의사가 부족해서 이들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병원을 믿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업무를 지시해 그에 따라 열심히 일만 했는데 어느 날 불법의료 행위를 했다며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 간호사 역시 불안에 떨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C 지방의료원 간호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의사가 부족하여 코로나 확진 환자를 입원시켜놓고도 전문적인 치료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C간호사는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심뇌혈관계나 호흡기계 등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배출되는 의사수가 현저히 적어 지방의료원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건비를 준다하더라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 6개월 이상 과를 폐쇄한 상태”라며,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의사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간호사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불법의료 근절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여당 간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 추진’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행보라 평하며, 보건의료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역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불법의료 실태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발표했다.

▲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여는 말을 통해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지역가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처우개선을 말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에서는 주80시간 근무, 처우개선을 위한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 마다 세우도록 되어있지만, 정부들은 이제껏 이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이 작년에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법을 이행하지 않고 방기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을 통해서 의사인력과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환자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정부, 의료계, 환자,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위해

8월 1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예정!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월) 오전 10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1일(화) 역시 같은 요구를 내걸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11개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 공동행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에서 밝힌 '현장 불법의료 실태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전체 내용이다.

 

<현장 불법의료 실태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Ⅰ. 현장 불법의료의 실태와 문제점

지난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의 의사인력확충 계획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과 14일 각각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수업·실습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안전의 측면 및 현장의 불법의료 행위 유발 등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과대 신설 등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밝힙니다.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보건의료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지난 7월 22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 의사인력 확충과 ▲ PA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내용 등으로 2020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의사인력 확대 요구 및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의료행위는 주로 이른바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과 일반간호사들의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를 일컫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보조간호사를 의미하기도 하나, 미국 등 국가에 존재하는 직종이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역으로 의사 부족 문제 등으로 간호사 중 차출되는 방식으로 임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불리는 보건의료 직역이 존재하는데, 이들 진료보조인력은 “전담간호사” 혹은 “전문간호사”, “PA 간호사”라는 용어로도 불려지며, 응급의학과와 병리과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PA직종의 대부분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진료보조인력은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유럽에서 PA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업무를 수행, 공인된 면허를 부여받은 건강관리 전문요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진료보조인력은 병원 내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를 임의로 차출, 훈련시킨 비공식 의료직역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의 PA 운영은 처방전을 의사 대신 작성하는 처방 보조, 수술 관련 일을 담당하는 수술보조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별 배치를 살펴보면, 외과,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병원내 전공의 인력난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이들이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짐에 따라, 대체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노조가 현장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및 심층조사를 실시중인데, 이들 대상 8개 대학병원 진료보조인력(PA)는 717명으로, 기관 당 평균 89.63명, 100병상당 평균 8.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조사 29개 병원에 진료보조인력(PA)가 모두 971명, 특히 15개 대학병원의 진료보조인력 숫자가 평균 50.8명이었던 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 2020년 심층조사 대상 8개 대학병원 진료보조인력 조사 결과

* (2019년 조사 결과) 29개 병원에 PA간호사 971명, 국·사립대병원 평균 50.8명

-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병원의 PA간호사 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명.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곳)만 보면, 15개 병원의 PA간호사 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이며,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의 A병원 184명, 인천의 B병원 124명, 전남의 C병원 65명 등이었음.

조사 결과 이들은 ▲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의사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검사 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시 의사업무 대행 ▲ 당직 의사가 연결 안되는 야간 시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까지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Ⅱ. PA 간호사의 주요 업무(사례)

<1> 대리처방

<2> 대리시술, 처치, 검사

<3> 대리 문서 작성

<4> 대리 설명 및 교육

<5> 환자 상태 파악 및 관리

<6> 연구 보조

이들 진료보조인력의 의사업무 대리 행위가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인력에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업무가 전가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 이들 진료보조인력이 행하는 의사 대리업무는 전문적 교육이나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상 그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 이에 따라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 또한 의료기관내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 대리처방, 대리처치 등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의사로 오인하고 있어 환자 및 의료진간의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점.(가운이나 명찰에 진료과만 표시되어 있고 직종표시가 없음)

- 의사들이 의료행위 외에도 연구 업무, 학회 관련 행정업무, 병원업무와 직접적인 상관 없는 환자교육 프로그램이나 환자모임관리 등 의사 개인의 업무를 개인비서나 조교와 같이 진료보조인력에게 전가되고 있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점

- 진료보조인력의 그 소속부서와 근무부서가 달라 인력관리 및 행정처리가 어렵고 혼선이 발생하는 점

그런데 비단 진료보조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불법의료행위는 그 외에도 숱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는 기실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의료현장에서는 특별한 비밀이 아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Ⅲ. 현장 불법의료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이런 불법의료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이며, 이따금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소송으로 인해 사건화(?) 되면서 사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분히 의사부족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의료기관이 ‘무의촌(無醫村)’이라는 기막힌 현실에 PA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의 고유 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PA (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의료현장에는 대리수술과 대리처방, 대리조제 등 의사와 약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가 대리하는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 2020. 5. 12.,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코로나19 최전선에 선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나이팅게일 선언문 中

“불법적 의료행위는 더 이상 숨길수도 없는, 아니 의사가 없는 현 실장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오히려 공공연한 진실이 되고 말았다. 실제 PA 간호사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 판단돼도 실제 인력이 없어 거절하지 못하거나 의사-간호사 간 위계에 의한 지시, 병원의 암묵적 동의와 압박으로 시행하는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020. 6. 16.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中

“당장 환자는 있는데 그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이건 하면 안될것 같은데..’하는 업무도 병원의 위계구조 상 거부할 수 없지만 결국 고발이 되었을 때 불이익은 개인이 져야한다” - 2020. 6. 16.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中

물론 정부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이들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임을 잘 아는 탓에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최근 ‘의사 간호사간 업무분장 협의체’가 구성, 운영된 바 있으나, 직종간의 갈등 문제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쟁점으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의료’는 방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여 이들 불법의료 행위가 외부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강요받았던 간호사 등 개별 노동자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가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 행위가 현행법상 법 위반인 까닭에 내부고발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현장의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드러날 때 그 행위의 당사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태를 드러내지 않고 보건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기에 오늘 우리 노조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업무 대리의 1차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입니다. 행해서는 안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의사의 업무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범위를 구분한다 해도 결정적으로 의사 업무를 할 의사 수가 부족해 개별 의료기관 내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의사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관 내 만연한 불법의료행위는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가 비의사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많은 부분 전가되고 그로인한 피해는 환자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인력부족으로 인해 전국 의료기관이 ‘불법의료’로 버티며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로 인한 책임은 개별 노동자에게만 지워지고 있습니다.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사업무는 의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다수의 공공의료기관에 정작 감염내과의사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의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진료과를 폐쇄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역의사제도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간중소병원의 의사인력난도 심각합니다. 타 직종의 몇 배가 넘는 임금을 걸고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의사인력부족이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췌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최근 정부와 여당간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 추진’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행보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종별, 진료과목별 인력 불균형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에 이번 결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남대 정원 49명만을 활용하기로 되어있는 공공의과대학의 규모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제대로 배우고 수련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합니다.

더불어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교육기관을 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더 세워야 합니다.

* [참조: 당정협의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 확정·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0.7.23.)

 

[성명서]
 

당정협의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 확정·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입장(2020.7.23.)

 

정부-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통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 시발점 돼야

- 공공의대 연계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대규모 투자계획 빠져

- 특정 산업분야 의과학자 양성계획 포함…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 벗어나

- 당장 시급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PA문제 해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이른바 지역의사제도의 시행이다.  

발표된 계획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10년동안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확대하여, 2022학년부터 연 400명씩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매년 늘어난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 종사 양성 인재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OECD국가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 서울(3.0명)을 제외하면 경기(1.6명)나 인천(1.7명) 같은 수도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대 졸업자 수도 현저하게 적어 의사인력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다. 졸업자 수 또한 2010년부터 인구 십만명당 8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반면 OECD 국가들은 의사 수의 증가와 함께 의대 졸업자 수도 증가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십만명당 11.9명에 이른다.

한편, 그 숫자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지역간, 종별, 진료과목별 등 불균형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의 발생, 중소병원 의료질 하락 등의 원인이 되어져 왔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그동안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의사인력 부족이 불법의료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노조는 오늘 발표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부족한 의사 확충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이와 함께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오늘 추진 방안을 확정짓는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지역의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계획은 ‘지역의사제’를 수용해 교육을 할 교육기관을 국공립의대 및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한정하지 않아, 그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의대정원 확대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춘 이번 방안이 지방 사립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이어져 사립대병원의 부족한 인력충원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어 지역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큰 탓이다.

백번 양보하여 규모가 적은 지방의대의 의대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담고 있지 않다.

○ 또한 지역의사제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이 매우 중요한데, 당장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와 연계되어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그 실습병원으로 되어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나 이런 내용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의 당정협의 결과는 그래서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겠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이다.

○ 한편, 정작 오늘 확정한 방안이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함에도 계획은 모호하기만 하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은 바이오메디컬분야 산업에 종사할 목적의 의사양성계획으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한참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과학자 양성을 특정 의학전문대학원에 우선 배정되어 있어, 이들 의전원과 연계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로비의 연관성조차 의심되는 대목이다.

○ 마지막으로, 의사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조장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내 무의촌 문제, PA문제 및 불법의료 문제 등으로 확대되어 의료기관내 여러 문제를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대체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조차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며, 지방의 경우는 특히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추진방안이 계획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 2028년에서야 그 의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때문에 현재의 불법의료 문제, PA 문제 해결은 당장이라도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수 부족 문제를 넘어서, 지역·필수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문제의 주요 원인이면서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의 질 저하의 원인이기도 하며 현장에서 만연한 불법의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왕 의사인력 확충의 문제에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의 선한 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선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의사인력 확충의 계획이 보다 보완되어져 필수적인 지역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에 보다 집중되어지고, 공공의료 강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 대책으로 보다 작동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 7. 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현재 인구 수 대비 의사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서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하고, 여타 제반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보건의료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안전위협 불법 의료행위 근절 활동을 더욱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는 한편,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8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이근선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0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