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과 문재인의 재난 자본주의

▲ 박성율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기후위기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다 홍천군의 기후온난화 대응 기사를 보고 놀랐다.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는 허필홍 홍천군수가 기후위기를 군정 차원에서 대응하는가 싶어 바로 읽었다.

그런데, 홍천군의 대응은 사과재배단지 조성이다. 정말 기발하지 않은가?

기후위기와 사과재배단지라니 머리가 터질듯이 아파온다. 돈벌이에 눈이 먼 농장주를 유혹해, 기후위기를 이용하는 이런 정책을 바로 ‘재난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모든 정권이 늘 해온 말이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벌이고, 땅값은 계속 올려 다 같이 부자가 되자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홍수로 재난이 올 것처럼 과장했다. 저탄소녹색성장법도 만들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재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쇼크 독트린>은, 이런 정부의 역사적 진실을 추적한 책이다. 이 책은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의 실체를 규명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그에 준하는 자연재해나 여타 사회적 재난을 핑계 삼아,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를 가동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영역을 민영화하고 정부의 기능을 아웃소싱한다. 그 와중에 사회의 공공성은 개발사업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다. 바로 이 모습이 세계주류 경제를 사로잡은 '신자유주의'의 모습이다.

그 이념적 지주인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지휘 아래 제자들, 후원기업과 미국 CIA가 세상을 꾸준히 바꾸었다. 정부권력과 기업이 합작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의 파국이 우리에게도 닥쳐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무감각한 농민이고 노동자일 뿐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베낀 정책이다.

민주당은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영리화를 뼈대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의 규제 문턱을 낮추고 민감한 정보를 기업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전방위적 빗장풀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위기를 틈타 재계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재난자본주의'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4대강 보문제로 홍수이야기가 논란이 되자, 문재인대통령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기절할 뻔했다. 대통령직속 물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뭔 짓을 했단 말인가?

4대강 문제는 이미 입증하고 검증하고 수없이 많은 자료가 넘친다. 그냥 헐지 않고 조사를 하라고 했다. 왜? 혹시 홍수를 핑계로 4대강 보해체를 기업에게 또 맞기려고 하는가? 재난자본주의를 가동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약 45ha의 신규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진 홍천군이나,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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