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피해자연대가 8월 19일(수) 오후 3시 경찰청 앞에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IDS Holdings 피해자연합회, Value Invest Korea 피해자연합회, MBI 피해자 연합회, ETN 피해 대책위원회 등 금융피해자연대(회장 조붕구)는 8월 19일(수) 오후 3시 경찰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앞에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피해자 연대(회장 조붕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김조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밝혔다.

금융피해자 연대는 먼저 “김조원은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피고발인은 2019년 7월 27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조원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직원남용권리해사방해 및 강요미수의 범행으로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기만하여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9432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피해자 연대는, 이 규정에 따르면 “감찰반은 금융감독원 관련 감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 감사 2명 이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2020년 2월 중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피고발인은 감찰반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 감사 2명 이외의 자인 금융감독원 간부 2명의 감찰을 지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2월 중순부터 6월초에 걸쳐서, 감찰반원들은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간부 2명을 감찰하여 위 간부들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피해자 연대는 “이로써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반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 대한 감찰업무 등의 일을 하게 한 것인데,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2020년 2월 중순부터 6월 초에 걸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위배하여 금융감독원의 간부 2명을 감찰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장 윤석헌을 표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간부 2명을 감찰하는 방식으로, 윤석헌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윤석헌을 협박하여 윤석헌을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사임시키려고 하였지만 윤석헌은 사임을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발인은 윤석헌을 협박하여, 윤석헌으로 하여금 벌률상 의무 없는 사임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법률상 강요미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조원은 2020년 8월 10일 다주택 논란 끝에 사직했다”며, “피고발인은 다주택 보유 때문에 교체 대상으로 고려되다가, 본인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유임되었지만 19~20억 원 수준의 잠실 갤러리아팰리스를 22억 원으로 비싸게 올려놓았던 것이 알려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 결국 사직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김조원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며, “피고발인의 금융감독원 감찰은, 은행 관계자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피해자 연대는, “피고발인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잘못을 행한 자는 처벌받는 정의가 실현되는 보편적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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