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을 규명하라!”

일산을 방문했던 4.16진실버스가 어제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오늘(10/7) 4.16진실버스 참여자들과 함께 출근시간에 맞춰 오전 8시부터 동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고, 오전 11시에는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임신규 인천지역연대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 인천지역연대와 4.16진실버스 참여자들 오늘(10/7) 출근시간에 맞춰 오전 8시부터 동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

▲ 인천지역연대가 오늘(10/7) 오전 11시 4.16진실버스 참여자들과 함께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오지 못했는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요청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뿐 아니라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수사와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과제”라며,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성역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하고, “국회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고 결의한 바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 가족발언으로 3반 한은지 아빠 한홍덕 씨, 지역단체 발언으로 인천여성회 연수지부 최영이 씨가 발언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발언문>

1. 여는발언 -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

반갑습니다.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강주수입니다.

어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였고, 4.16 진실버스가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행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은 4.16 진실버스가 세월호가 출발한 항구가 있는 인천에 와서 아침부터 행사취지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년 6개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3년 5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6년 전 인천항을 출발한 세월호가 4월 16일 아침 진도앞 바다에서 TV로 생중계된 침몰과정을 지켜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304명이나 되는 목숨이 달린 세월호의 구조를 방기하게 되었는지,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검사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합니다.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만료된다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30년간 봉인된 박근혜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의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촛불광장에서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이 말이 우리 미래 세대들의 마음속에 담는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진상이 규명된 내년 7주기에는 세월호 아이들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가족발언 - 3반 한은지 아빠 한홍덕 씨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어제 4.16진실버스가 출발했습니다. 4.16세윌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10만국회입법청원도 30일간 진행됩니다.

4.16진실버스가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것을 함께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4.16진실버스가 전국을 다니는 동안 국회에 입법동의청원을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이유는 시민 역시 시민의 권한으로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청와대, 국정원, 군 등 정부의 최근 약속을 더 실효성 있게 구체화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4.16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에서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외치는 요구가 결정적인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10만명의 국회 입법동의청원을 조기에 성공시킨다면 국회를 넘어 문재인정부에게도 큰 압박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내외 4.16시민여러분, 4.16진실버스에 새긴 우리의 요구들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고 알려주십시오. 그 외침이 단단할수록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더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족들의 바람은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지역단체 발언 - 인천여성회 연수지부 최영이 씨

4.16 진실버스 기자회견 발언을 준비하며, 간담회 자료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는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수사권 등 권한이 없으니, 국정원/군 등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나보구나.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이 30년 봉인되다니. 박근혜 전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못 밝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많이 들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잘 할 것이라며 피켓을 접고, 일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를 앞두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호의적인 정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어렵다니,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가족 분들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시다. 약속한데로 다음 정권으로 미루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요.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요.

제가 사는 공간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알리고,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제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구호 한번 함께 외치며 의지를 다지고 싶습니다.

1. 청와대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이행하십시요!

2. 국회는 수사권 부여, 공소시효 연장, 조사인원 확충, 조사기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하십시요!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인천지역에서도 잊지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며!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요청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에 쌓인 침몰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수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수사와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과제입니다.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성역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4.16세월호참사 7주기는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4.16세월호 진상규명 작업마저도 금단의 성역에 다가서지 못한 채 진실도 알 수 없고 책임 추궁도 더 이상 불가능한 용두사미의 시도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실은폐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그 장본인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재난참사 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온몸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고 결의한 바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7일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총 29개 단체)

한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2개 법안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세월호참사 관련 2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