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시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방침 철회’ 촉구

▲ 2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염성태 상임대표, 황진도 공동대표, 이민우 운영위원, 이석삼 운영위원, 이성재 운영위원 등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염성태 상임대표, 황진도 공동대표, 이민우 운영위원, 이석삼 운영위원, 이성재 운영위원 등이 2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성재 운영위원은 SNS상에 “인천시가 1년여 동안 민간위탁을 안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의회 예산안 송부일을 며칠 남겨 두고 기습적으로 민간재위탁을 선언한 비열한 작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시장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연락도 없고 완전히 무시해서 직접 찾아 갔더니, 본관 현관에서 경비들을 동원해서 출입을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이 넘은 노선배님들이 차디찬 시멘트 바닥 위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걱정이 큽니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 성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인천시 박남춘 시장은 이렇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농성돌입 하루 전인 11월 1일 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방침을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민간위탁 안할 것처럼 시간 끌다가, 막판에 다시 강행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먼저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시민단체나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으로, 때로는 인천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믿음을 져버리고,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최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인천참언론의 요구 중 핵심 사항이었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민간 재위탁’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28일에 있었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재정기획관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담당자 간담회 자리에서 <2021 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제도 안정성을 고려하고 직영 운영의 한계 때문에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 대표단은 “인천시가 인천참언론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지난 2019년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난맥상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려 나가자, 인천시는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인천참언론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다양한 경로와 자리에서 표명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위탁은 애초부터 범죄와 특혜에 뒤얽힌 채 밀실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특정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의 사실상 외곽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줄 곳 제기됐던 인천시와 특정단체의 범법 행위, 그간의 과정 등을 설명했다.

▲ 농성자들이 철야농성장에 찾아온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마지막으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년간 인천참언론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다들 민간협치라고 하면서 관련 공모사업들은 열심히들 하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를 위해 쓰여야 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시민들의 혈세가 때론 민간협치라는 미명으로, 때론 주민참여라는 미명으로 힘 있는 단체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들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바른 지역 언론 창달과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참언론은 지난 2년여간 본연의 활동보다는 참여예산제와 민간위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활동에 상당 정도 역량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원센터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운영된다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자고 결의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또다시 인천참언론을 능멸하고, 시민들을 무시한다면 인천참언론은 조직의 이름을 걸고 인천시의 이러한 도발에 다시 한 번 전면 응전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인천시(인천시장 박남춘)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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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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