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사회(The Winner-Take-All Society)

승자독식의 병폐는 멸망이다 김흥순l승인2020.11.09l수정2020.11.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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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이번에 보니,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최악이다. 고스톱과 같다. 이긴 자가 모든 걸 움켜쥐는 선거 방식이다. 한국도 다를 바 없다. 현대 사회의 나쁜 점이 승자독식제도다.

승자독식사회(The Winner-Take-All Society)는 패자독박사회를 만든다. 패자는 모든 죄를 뒤 집어 쓴다.

1% 승자가 어떻게 99%, 100%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가?

승리한 1등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사회, 1등에게만 엄청난 보상을 주고 뛰어난 2등마저 패배자로 만드는 사회 시스템은, 고스톱판이나 마찬가지다.

고스톱판에서 2등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내각책임제가 선진국 대부분에서 채택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일종의 간접선거로 한국의 유신 헌법으로 치르진 체육관 선거 유정회 선거방식과 비슷하다.

한국은 ‘체육관선거’로 불리는 대의원 대통령 간접선거를 통해, 1981년 12대 대선 때까지 다섯 번 치렀다. 11대 대통령 선거에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대의원 2,525명의 투표에서 단 한 표의 무효표를 뺀 2,524표를 쓸어 대통령이 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직접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에 할당 된 일정 숫자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다.

승자독식제는 오랜 미국적 전통의 상징이다. 독립 당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미국 실정이 반영된 제도다.

승자가 선거인단 표를 독식하는 형식 역시, 독립 초기 각 주가 연방정부에 자율적 힘을 실어주기 위해 채택한 방식이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났다.

하지만, 일반인 투표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12월 14일 투표해야 선거가 완결된다.

선거인단 당선자들은, 주 수도에 모여 투표하고 그 결과를 워싱턴 DC에 통보하게 돼 있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낡은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박빙의 승부를 보여 준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이 독특한 승자독식제 선거 방식이 관심거리였다.

현대 자본주의가 여러 주주들의 지분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식회사제도를 택한 것처럼, 승자가 독식을 못하게 제도를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승자독식의 병폐는 멸망이다. 판을 뒤집어야 해결될 때는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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