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산업재해 급증 현실 직시해야 이근선l승인2020.11.19l수정2020.1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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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김성수)이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는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못하겠다고 하고, 일부 의원들은 매우 처벌 수위가 약화된 법안을 말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벌금 50만원 상향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으로,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그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기업의 매출과 재벌, 경영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라면, 이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와 같은 미사여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재해율 2018년 0.54%, 2019년엔 0.58%까지 치솟아

노동당은 “2016년 0.49%, 2017년 0.48%까지 낮아졌던 전체 재해율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8년 0.54%, 2019년 0.5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6년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777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업무상 질병자수는 2016년 7,876명이었으나 2017년 9,186명으로 16.6% 증가했고, 이후 2018년 11,473명으로 24.9% 증가, 2019년 15,195명으로 무려 32.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산업재해 통계 자료를 밝히면서 “이러한 통계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에 대해 남 일처럼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에서 왜 이처럼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노동자들의 질병과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혹은 처벌 수위 하향이라면,

더 이상 촛불정부로 인정할 수 없어

이 땅의 노동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

그리고 “그 대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혹은 처벌 수위 하향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좌고우면 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 땅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처벌수위 하향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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