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은, 처리비용의 ‘발생자’ 부담에서부터 시작해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쓰레기문제해결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먼저 “인천광역시가 쓰레기독립을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의 발표는 인천 곳곳을 집단민원, 환경갈등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쓰레기가 더 이상 인천서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논란이 환경특별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 믿으며, 쓰레기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기대한다”며, “쓰레기문제해결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에서의 주민부담률은, 57.5%!

인천시민들,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처리비용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는 셈!

그러면서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인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에서의 주민부담률은 57.5%”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처리비용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매년 약 300억 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이 아닌 일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외의 별도 재원이 없어, 인천의 청소예산자립율은 36.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인천을 제외한 7대 대도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018년 기준으로 65.5%이며, 이는 인천보다 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8년 1,735.9톤/일에서 2018년 1,985.1톤/일로 10년 동안 하루 250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1% 인상하면, 생활폐기물은 0.165~0.17% 감소!

▲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대시민 홍보물(인천지하철 1호선에 게시된 홍보물)

이와 관련해, 인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제시하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 인상하면, 생활폐기물은 0.165~0.17% 감소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 1% 증가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0.769~0.796% 증가하며, 재활용품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면서,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은, 처리비용의 ‘발생자’ 부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계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그러는 사이 청라자연환경센터와 송도자원환경센터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천시는 운영적자를 일반재정에서 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공공요금인상을 주저하는 사이, 시민들은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매립지는 빠르게 포화되고 있었다”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백 원짜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렸다고 해서, 쓰레기처리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발생자가 처리비용을 온전하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이 지금도 최소한 2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처리비용의 인상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과 적정 수거인력 확보 필요성 등으로 수거운반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립지와 소각장, 집하장과 선별장 등 쓰레기 관련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종량제봉투가격의 대폭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쓰레기의 최종처리까지 발생자가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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