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 심형진, 윤미경, 진대현)이 지난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이작도 큰풀안해수욕장이 침식된 모습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인천 해양경찰관 A씨와 해사채취업체 B씨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룸살롱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지난 13일 인천 해양경찰관 A씨와 해사채취업체 B씨 등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룸살롱에 방문했다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심층 역학조사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었는지가 확인된 것이다.

해양경찰관 A씨와 해사채취업체 B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방역 당국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을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1,785만m³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 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를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 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옹진군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고시(1)

▲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고시(2)

또한, “제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 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픈) 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 항적, 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마지막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며, “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년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4등급, 해양경찰청은 5등급!

한편,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부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총 5개 등급 중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4등급, 해양경찰청은 5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평균보다 낮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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