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법, 있어도 지키지 않는 법 - 국회의원과 장관들 이해충돌방지법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여야 모두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난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다.

정부안의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2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여태까지 여야 찬반 토론도 이뤄진 적이 없다.

정무위 분위기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이해충돌방지 사이에서 ‘적정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정무위 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이해충돌을 피하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가령 상임위 배정 때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업인 출신을 배제한다면, 국회의 전문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야당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우리는 빠르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수렁에 빠진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상임위 배정 때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원 구성 단계부터 국회 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원 구성 이후에도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게 된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 내용에 대해 완비할 때 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를 위반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도 각각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利害衝突) 논란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박덕흠, 윤창현, 윤영찬, 추혜선 등등 여야를 불문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의 이름들이 연일 입줄에 오르내리고, 추미애 장관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엇갈린 결정도 논란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려고 했지만 결국, 반쪽인 부패방지 내용만 통과한 것이 원천적 문제다.

입법기관의 이해충돌 여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자 출신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이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4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로 이에 찬성했고, 그 뒤로도 옹호했던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소속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은 보수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당 비례대표를 지낸 추혜선 전 의원은 국회를 떠난 직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아 비판대상이 됐다.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활동까지 한 이력을 문제 삼아 정의당이 나서서 사임을 압박해낸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카카오 뉴스 배치에 불만을 품고 관련자를 불러들이라고 한 일도 마찬가지다.

그의 행위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낼 당시의 이해충돌 소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권 포털 통제, 언론통제 의혹으로까지 번져 차원을 달리하는 정치적 이슈로 번져 있다.

지난해 초 거센 정치적 지진을 일으킨 당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도 이해충돌 사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손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례라 그에 대해 규명이 돼야 하고 (손 의원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폭로를 놓고,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맞불 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야 극한 정쟁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략적 요소들을 개입시키면 어떤 입법도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논란을 끝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만큼,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완벽한 법적 장치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횡행해온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각종 부조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야 극한 공방 속에서 논란 자체를 땔감으로나 쓰다가,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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