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노숙농성장에 6일부터 전기 재공급!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 이하 참언론)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인천시(인천시장 박남춘)가 노숙농성장의 전기를 끊자, “단전 문제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염성태 상임대표는 “투쟁현장에 단전, 단수하는 탄압은 낡고 비겁한 탄압”이라고 밝히고, “어떤 동지가 발전기를 갖다 줬지만, 오기로 추위를 견디고 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시의 부영 송도테마파크 소송 포기 의혹 추가 제기할 것!

▲ 36일째인 오늘(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인천시청 앞 노숙농성장 모습

6일 농성장 앞 집회에서 참언론 염성태 상임대표는,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 직영화 요구와 농성장 단전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최근 인천시가 부영과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행위도 의혹이 있다”며, 지금의 문제와 더불어 추가로 문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가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부영이 큰 특혜와 이득을 얻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부영에 대한 ‘송도테마파크’ 소송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의 부영에 대한 ‘송도테마파크’ 소송 경과는?

- 2015년

부영은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 3천150억 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

- 2018년 4월

이 중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

* 원인 ; 부영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못함인천시는 인가 기한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함. 그러나 부영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인천시는 행정처분이 아닌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로 판단함

- 2018년 5월

부영,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실시계획인가 실효 취소 소송)

이후 인천지방법원 재판 결과, 부영 승소

인천시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초과했다며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2020년 12월

인천시,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음

인천시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림

- 2020년 12월 4일

인천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 결정됨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검찰이 상고 포기 의견(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기회비용만 증가한다는 이유 등)을 전달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부영 측에 올해 12월내에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등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인천시가 접수한 서류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면,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만 소송비용으로 낭비한 셈이 됐다.

인천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노숙농성장에 6일부터 전기 재공급!

한편, 참언론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인천시가 노숙농성장의 전기를 끊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에게 단전으로 생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조사를 요구하고, 인천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윤대기/변호사)에도 단전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위원회의 역할을 요구했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인천시에 의해 인천시청 앞 참언론 노숙농성장의 끊겼던 전기가, 다음 날인 6일 오후 2시 30분경 전기를 재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