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권익위, 서울 노원구 모 국회의원 부인의 ‘보조금 등 횡령 의혹 건’ 수사위해 경찰청에 송부

시민단체 "모 의원 부인과 딸의 보조금 사업은,

엄마찬스·아빠찬스·남편찬스 트리플 찬스“ 특혜?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원구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상임대표 김상민)가 10월 20일 신고한 '(제목)000 국회의원 부인 A씨의 지방보조금 사기 횡령 등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한 범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등 횡령 의혹>건은, 피신고자들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감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송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조사기관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통보 되는대로 귀하에게 그 결과를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재,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공문과 서울시에 감사 등 행정조치를 청구한 공문이 발송되었으며, 관련 권익위에서 한 달 이상 조사한 회계부정 등 첨부 조사 자료들은 현재 우편으로 발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권익위가 000 국회의원 부인의 지방보조금 회계부정 등에 대한 신고에 처분한 공문

올해 2월 노원구 김태권 의원(국민의힘)은, 노원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 국회의원 부인 A씨가 운영하는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에 수천만 원대의 노원구 지방보조금사업을 독점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의회발언 풀영상)

이와 관련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이후 김의원의 의회 발언 후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2015년부터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의 회계부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국민권익위에 모 국회의원 부인의 지방보조금법 위반 신고서(2020. 10. 20.)

모 국회의원의 부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구청장(2010~2018) 시절인 2015년부터 소위 '희망나눔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천만 원씩의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다, 2019년에는 노원구(더불어민주당 오승록 구청장, 2018~ 현재) 보조금사업으로 미술상담프로그램인 '미술을 통한 나위 삶의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대의 추가 사업까지 따냈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의 부인 A씨는, 사설단체인 한국가족예술상담협회에서 발급하는 가족예술상담사(미술분야)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딸은 부인 A씨가 운영하는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수당을 받아왔다“고 한다.

▲ 김태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의원

올 2월 모 국회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에 수천만 원대의 노원구 지방보조금 사업을 독점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노원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노원구 김태권 구의원은 당시 "미술심리상담 사업인 이 사업은 관내 50여개의 심리상담업체가 있었으나, 투명하지 않게 특혜선정 의혹이 있으며, 노원구 홈페이지에는 매년 이 사업 담당자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노원구 내에서 A씨와 유사한 상담센터를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린 바 있다.

이어 "노원구 관내에는 242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상하게 모 국회의원의 지역구 중심으로 4곳만 선정되었으며, 2020년 4.15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간식비명목으로 과다한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여 지방보조금을 선거에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2020년 4.15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000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의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간식

모 의원 부인 측 관계자, "이미 해명 다했다. 아무런 법적 문제없어"

이에 대해, 모 의원 부인 측 관계자는, 개미뉴스에서 전달한 기사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개미뉴스에 관련기사에 관한 입장을 보내왔는데,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2월 국민의힘 김태권 의원에 의해서 언론보도화(펜앤드마이크) 된 바 있으나, 노원구청의 해명자료와 본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해당 언론이 기사를 삭제한 바도 있는 만큼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밝혔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의 배우자의 프로그램 선정,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 선정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집행부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 누구나 참여해 사업 신청 및 선정(주민 투표)하는 제도인데, 해당 사업에 노원구청 및 국회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암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사실 아니다 ; "지인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 해명

그리고,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송암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사업결과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증빙사진을 올리고, 사업종료 후에는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노원구 송암경로당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송암경로당에 가서 확인한 결과 송암경로당 회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들은적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