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은 국민세금이다.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선거는 국민세금으로 치르는 민주주의 비용이다.

‘선거 먹튀’들이 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먼저 지출한 선거비용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내지 않는다. 이른바 ‘선거 먹튀’다.

한국은 선출직 출마자가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선거비용 전부나 일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전 받았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비용징수 권한이 없어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선거사범들이 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무당국이 추징에 나서도 선거사범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돈을 찾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14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뒷짐만 지고 있는 탓에 혈세 낭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강제 추징권한을 부여해, 끝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대한 비리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비리로 당선된 사람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아예 입법화 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당내 소수의견 내는 의원은 징계하고 공천 못 받게 만들고 있다. 정당 문화에 국민이 아니라 동지를 우선하는 조폭적 문화나 양산 하면서, 헌법상의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공직을 국민에 대한 복무가 아니라 사적 경제적, 기타 이상한 이득을 취할 기회로 사용하고, 비민주적 정치문화에 젖어 당선자들이 공직자 책무감을 망각해서 치뤄야 하는 비용을, 왜 또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정말 모른다.

선거비용은 모두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국민과 약속을 배임했으니, 당선 무효된 공직자가 보전 받은 선거비용 반환하듯, 그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이 선거비용 부담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민주주의 국가 정당의 국민에 대한 헌법적 도리다.

그리고, 선거기탁금을 소득비례로 늘려야 한다.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기탁금 평등은 안 된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이나 개인은, 선거비용을 모두 내도록 강제해야 한다.

선거비용 먹튀는 소멸 시효 없이 강제징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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