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앞 단식농성 10일차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근선l승인2021.01.06l수정2021.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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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인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해 27일째이다.

지난 2일, 단식 23일차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의료진의 강력한 단식 중단 권유에 따라, 3일부터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 회복과 안정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5일 3시경 병원에서 국회로 복귀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기 때문이다.

▲ 단식농성 10일째인 현린 노동당 대표(좌)과,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우)

국회 밖 국회 정문 앞에서는 현린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가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10일째이다. 노동당 당원 등의 동조단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광주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군 어머니 강석경 씨,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 이진숙 충남인권위 위원장, 양재성 목사, 김은경 목사도 단식농성 10일차이다.

김주환 대리운전 노조위원장은 31일차,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9일차이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8일차인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 세계 / 송승현 기자
▲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5일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 9일차인 현린 노동당 대표와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가 단식 농성 투쟁발언을 했으며,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법사위 논의에 대한 규탄발언을 했다.

이어,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군 어머니인 강석경 씨가 제대로된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사회변혁노동자당 전장호 서울시당 대표와 노동당 나도원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노동당-변혁당 공동 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곱 명, 1년이면 2천4백 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스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보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삼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정치의 조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은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전판이 돼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노동당은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텐더홀의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변혁당 양당대표를 포함한 국회 앞 단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년 1월 5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기사에 게시된 영상은, 노동당에서 촬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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