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변혁당 공동 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곱 명, 1년이면 2천4백 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스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월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보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삼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정치의 조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은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전판이 돼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노동당은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텐더홀의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변혁당 양당대표를 포함한 국회 앞 단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년 1월 5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