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비인간적인 노동조건도 모자라서, 목숨도 차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이근선l승인2021.01.08l수정2021.01.08 16: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이건수)이 오늘(1/22)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먼저 “안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인데, 이제는 목숨조차 차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이런 식이었다. 그 동안 늘 차별 받던 사람들이 항상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차별 받는다”고 밝혔다.

주 40시간제도나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은 늘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부터 혜택을 봤으며, 반면에 부당한 차별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부터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116조에 이르는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벌칙규정을 제외한 100여개의 조항 중 42개 조항이나 적용이 되지 않고, 총칙 14개 조항과 근로감독관에 관한 6개의 조항을 제외하면, 적용제외 조항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노동조건을 위반해도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며, 우선 재고용 의무도 없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노동위원회는 조사는 물론,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 퇴직급여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 40시간제와 1일 8시간 근무제도도 지킬 필요가 없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지킬 필요가 없으며, 연장노동의 경우도 1주간에 12시간 한도를 지킬 필요도 없다. 

- 연장·야간 및 휴일 노동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고,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 18세 이상의 여성은,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되며,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의 제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여성의 월 1일 생리휴가는 주지 않아도 되며, 육아시간도 보장할 필요가 없다. 기능 습득자의 보호규정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해서 그들을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켜도 된다.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경우 노동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도 된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도 무효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이렇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니, 수많은 악덕 사용자들이 사업장을 서류상으로만 위장하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켜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악덕 사업장일수록 당연히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데,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이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마저 차별하려고 한다”며, “경악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할 말을 잊었다”며,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현린 노동당 당대표, 12일째 단식농성 중! 

▲ 현린 노동당 당대표가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현린 노동당 당대표는 오늘 현재 12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체 사업체 중 79.8% 사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2018년 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410만 3,172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27만 4,152개에 이른다. 전체에 79.8%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니 말이 되는가!

법이 통과되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해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78.7%(5만 3,654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 당해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해도 되는 것인가?

3년간 죽어갈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6만 8,19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78.7%인 5만 3,654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자 중 522명이 사망했고, 전체 사망자 660명 중 79.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로 사망!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총 1,872만5,160명 중 재해자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는 10만9,242명에 달한다.

그 중, 사망자 수는 2,020명이다.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로, 최근 두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은 원래 취지를 많이 벗어나 누더기가 되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니라, 일명 ‘중대재해기업 지원법’으로 전락했다.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  어떻게?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사고 발생 시 원·하청 모든 주체에게 100%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 산재 사망률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으로 설립된 영국 보건안전청은, 검찰처럼 기소권을 갖고 있어, 경영자도 기소할 수 있다. 기업살인법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느낀 시민들의 요구로 2007년 만들어 졌다고 한다.

* 관련 기사 ; (경향신문)‘기업살인법’ 만든 영국, 산재 적은 이유…“7단계 걸친 도급업체도 모두 기소” / 김상범 기자. 2020. 12. 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40600005&code=910402

 

현린 노동당 대표

한편, 현린 노동당 당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 현재 12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당은 지난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함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이근선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1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