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민사회단체가 자정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불통 박남춘 시정부의 민낯을 이끌어 내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향후 민주적인 시정부 탄생에 어떻게 역할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안겨주었다.

셋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차기 민선8기 시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넷째,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다섯째,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 수준도 한층 높아져 지난 시기처럼 결국 평복 관계 단체와 인사들 중심으로 쉽게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노숙농성 71일차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투쟁 전환 기자회견문]

인천시, 시민의 혈세 똑바로 써라!

- 시민이 시장이라던 인천시는 시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 깨어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인천시를 바꿔야 합니다.

▲ 오늘(1/11)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재위탁 반대·직영화를 내걸고, 71일간 노숙농성 투쟁을 했던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의 편에 서고, 시민을 위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갈 것입니다.

오늘로 인천시청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꼭 71일째입니다. 애뜰광장 건너편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물든 가을에 들어와 결국 해를 넘겨 영하 17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이 겨울 한복판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오늘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반대 / 직영화>를 내걸고 71일간 투쟁해 온 노숙농성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인천시가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강행했고, 모두가 예상한대로 지난 2년간 운영상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자치와공동체가 다시 수탁 받는 현실에서 1차적으로 벽을 만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누구의 편이냐?, 시민의 편이냐?, 특정 시민단체의 편이냐?”, “인천시는 시민의 혈세를 똑바로 써라!”고 외쳐왔던 71일간의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30~40여 년간 투쟁해 온 70대 중초반의 염성태 양재덕 황진도 대표님들과 60대 초반 농성자들이 영하 17~18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겨울에 고작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비닐을 덮어 쓰고 견뎌내기 쉽지 않은 71일 노숙농성투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재덕 대표님은 대상포진을, 황진도 대표님은 동상을, 몇몇 사람도 몸이 성치 않게 되었습니다만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인천참언론 대표단들의 이러한 투쟁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정부의 민낯, 시민운동이 가져야 할 자세와 입장, 시민운동이 정치세력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지에 대한 문제 등 대해서 인천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졌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시민사회단체가 자정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가 상당한 우리 사회에서 한 때 같이 활동 해 온 동지들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시민단체들끼리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지적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라고 해서 시민들의 비판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민단체 활동을 눈 감아 주거나 두둔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본래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어느 새 권력화되어 보수-개혁 시정부를 넘나들면서 겉으로는 시민을 팔고 돈이 된다면 누구와도 ‘협치’로 포장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라고 불리기도 낯부끄럽고 사실상 관변단체로 불리워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나 뒷담화 자리에서 떠돌던 그들의 행태는 이번 투쟁 와중에 인천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 운영을 수탁 받은 자치와공동체가 불법 편법 편향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실이 서구 강남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참언론의 비판이 타당했음을 또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불통 박남춘 시정부의 민낯을 이끌어 내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향후 민주적인 시정부 탄생에 어떻게 역할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촛불정부인 문재인정부와 거의 동시에 출범한 박남춘 시장은 그 자신이 노무현대통령의 적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박남춘 시정부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 부문에서는 거의 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시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적폐청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비판을 자제하던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일련의 정치 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와 힘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차기 민선8기 시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천지역 사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세력들과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에 이번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문제는 참언론의 장기 노숙투쟁을 통해 공론화 되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이상한 현실이 평복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는 점도 각인되었습니다.

넷째,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자치와공동체가 직접 구와 동에 개입해 평복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왔던 민간지원관 제도가 각 자치구로 이관되어, 이제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 수준도 한층 높아져 지난 시기처럼 결국 평복 관계 단체와 인사들 중심으로 쉽게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노숙농성 투쟁과정에서 인천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해 오는 각종 센터에 대해서도 규정과 규칙이 미비하고 적용되는 운영 방식이나 급여체계도 제각각인 현실도 드러나면서 서울시처럼 ‘민간위탁사무편람(사무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것도 부수적인 성과입니다.

인천참언론이 오늘 노숙농성은 중단하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치와공동체가 수탁받은 지원센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서구 사경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실 공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노숙농성 과정에서 드러난 박남춘 시정부의 민낯과 민간재위탁 과정의 문제점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투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참언론이 지난 71일간의 투쟁과정에서 얻은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동지들입니다.

대부분 지난 30~40여년 인천지역에서 때론 노동운동에서, 때론 시민운동에서 함께 해 온 동지들이었지만 인천참언론이 만들어지고, 지난 2019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싸우면서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1일간의 투쟁과정에서 참언론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경청해 주시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셨습니다. 농성장이 외롭지 않을까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연대 과정에서 참언론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이해도 높아지면서 향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한 이해와 동의도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건만, 검찰개혁 하나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이 180석이나 되는 국회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산업 현장을 바꾸기 위해 추진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끝내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는 참담한 현실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텅 빈 거리에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신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그러함에도 언론이라는 것들은 가짜뉴스와 편파뉴스로 적폐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언론 민주화와 지역언론 창달을 기치로 내건 인천참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함을 느낍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와 인천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