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의 삼성생명 농성 365일

허영구l승인2021.01.15l수정2021.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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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건물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스스로 갇힌 게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재벌이 암환자들을 1년째 가둬놓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암환자들이 차가운 건물 안에서 1년 동안 농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성재벌은 엄청난 보험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불법상속증여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입했던 암보험가입자들이 암에 걸리면, 나 몰라라 내팽개쳐 버립니다. 정말 안하무인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도 재벌을 비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란 곳에서 삼성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 2차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중,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은 16개 상장사, 59개 국내 계열사, 700개 외국 출자기업을 통해 300조가 넘는 매출액과 순이익 20조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매출액만 236조원이고, 영업이익만 36조원에 달했습니다.

재산 42조원을 가진 삼성일가가 743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6% 자산으로 삼성그룹 10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24조원인데, 1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산 24조 원 중에는 탈세한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투감센터는, 삼성일가가 탈세한 14조원에 3배의 징벌과세를 하여 42조원을 징수하라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일가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에버랜드, 제일모직, 국민연금, 삼성바이로직스 사건에서 보듯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포함 일반 주주들에게는 수십조 원의 손해를 남기는 대신, 삼성일가는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거대한 삼성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암보험가입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암환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하루 속히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 해 삼성생명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정서를 통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심의중인 이재용 뇌물(86억 원)사건에 대해, 정준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자중법을 적용해 13년 7개월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 이 글은, 2021. 1. 13.(수) 12시 보암모와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생명 고객센터 농성 투쟁 1주년 집회에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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