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의 무리수,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방침

강원도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자(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동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 부동의 결정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반발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2월 29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 부동의 통보’에 대해 취소 및 재결정을 하라는 판정을 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 담당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송달되면, 재결서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지난 25일 원주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 취지에 따라, 양양군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서 추가 보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29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건물에서 진행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행정심판 '기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추가보완을 요구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방침에 대해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그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이 ‘동의’나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보완'을 결정하자 당혹한 눈치가 역력하다. 그 결과 꺼내든 카드가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이다.

원주환경청이 공개한 재결서 취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가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고 비판했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라는 것이다.

▲ 환경단체들이 강원도와 양양군의 언론플레이를 비판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의 추가보완 요구가 당연한 처사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진실은 무엇일까?

강원도민일보 1월 28일자에 보면, 중앙행심위 관계자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의 언급이 눈에 뜨인다. 아마도 누군가는 허투로 흘려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다음과 같다.

“재결서 해석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됐음에도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날 '기관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도 중앙행심위에 재보완 처분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행심위로부터 (추가보완 결정이) 재결취지에 부합한다는 답을 받았다며 중앙행심위 동의를 전제로 방침을 정했음을 밝혔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