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단체들, “부적격자 추천한 국민의 힘은 결자해지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위원회 성격을 갖고 지난 2005년 12월 1일 출범했다.

그 때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1기 진화위는 조사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2월 31일 해산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진실규명이 미진했고, 그 때부터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피눈물 나는 진통과 격렬한 갈등 등을 겪고, 지난해 12월 10일 재출범했던 제2기 진화위가 거의 두 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12개 과거사피해단체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11개 민주시민단체가 지난 2월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앞에서 전국유족회 정국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화위 본격가동과 부적격 과거사위원 전원교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이런 현실에 대해 참다못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등 12개 과거사피해단체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1개 민주시민단체가 지난 2월 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국회 앞에서 전국유족회 정국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화위 본격가동과 부적격 과거사위원 전원교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총 23개 단체 소속 활동가 등은 손 팻말을 들고 “과거사 진실규명 즉각 개시”, “개점휴업 진화위 조기가동”, “과거사위원 내정자 철저검증”, “부적격자 전원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족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제대로 된 과거사 진실규명 즉각 개시하라!, ▲피눈물 흘리며 만들어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개점휴업 왠 말인가? 유족 등 피해자는 통곡한다, ▲여야는 과거사위원 내정자 철저검증 즉각 합의하고, 부적격자 전원 교체하라!, ▲망언남발 등 원인제공, 국민의힘은 결자해지하라!, ▲청와대는 좌고우면, 민주당은 두 손 놓고 나 몰라라! 모두 각성하라!, ▲역사적 사명 앞에 허송세월하며 혈세만 낭비하는 진화위 조기가동 촉구한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유신청산민주연대 공동대표,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이하 강녹진) 사무처장 등이 잇달아 발언하면서, 기자회견취지와 동참입장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은 전국유족회 정금도 인천지회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병석 국회의장, 집권여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제1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언한 전태삼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운영위원은 5.18광주학살 관련 전두환 책임규명을 강조했고, 또 다른 발언자 이대수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겸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은,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입법준비 현황 등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수창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약칭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김준희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약칭 계승연대) 부이사장,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 이태희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약칭 70민노회) 총무, 한일영 선감학원 국가폭력 아동피해자 협의회(약칭 선감학원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전국유족회 조순호 상임고문과 곽정례 운영위원 및 김명운, 박원연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조성무 편집장 외 강녹진 회원 2명 및 익명을 원하는 촛불계승연대 자원봉사자 박 아무개 전직기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참가인원을 제한해 달라는 경찰요청을 받아들여, 현수막 뒤에 선 사람은 약 10여 명 뿐이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한 과거사피해단체 12개 중에는 (사)조선의열단기념 사업회, 제주4.3특별법 대책위원회, 여수·순천 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4.9진실규명위원회,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주시민단체 11개 중에는 한국진보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평화어미니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이 있다.

이들 단체 중에는 단순한 단일개별조직에 불과하지만 한국진보연대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도 있고, 촛불계승연대처럼 약 100여개에 달하는 단체처럼 사안별로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는 크고 작은 규모인 협력하는 연합조직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예컨대, 촛불계승연대는 한국전쟁전후 피해자들과 70∼8년대 운동권 피해자들 및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등과 활발하게 함께 함은 물론,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민개헌 등과 같은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도 여러 민주시민단체들과 따로 또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또, 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는, 박정희 독재에 맨 몸으로 저항하여 평생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마지막 여생을 바치고 있는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등 70년대 민주노동조합운동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70민노회’는 물론 ‘긴급조치사람들’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재단’,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 70∼80년대 민주화운동권 및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운동권이 공동으로 만든 연대협력조직이다.

특히, 한국진보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평화어미니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은 민주시민단체는 한국전쟁전후 피해자들과 70∼8년대 운동권 피해자들 및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등과 활발하게 연대하면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민개헌 등과 같은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도 따로 또 함께 긴밀한 협력하고 있다.

한편,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유신출범을 전후로 박정희 독재에 맨 몸으로 저항하여 평생 큰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마지막 여생을 바치고 있는 ‘긴급조치사람들’과 ‘70민노회’는 물론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재단’,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이 동참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적격 과거사위원 즉각 전원교체 및 진화위 신속본격가동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는 부적격 과거사위원 전원을 즉각 교체하고,

여야는 진화위가 신속하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적극 협조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지 거의 2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진화위는 식물 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

외견상 1차적인 이유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과거사위원 내정자 8인 중 1인이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함에 따라, 법적 분쟁가능성을 우려한 대통령이 나머지 내정자 7인에게 아직까지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단체 등이 볼 때, 나머지 내정자 7인도 크고 작은 결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머지 내정자 3명은 모두 5.18민주항쟁과 제주4.3항쟁 등을 민중폭동, 민중반란 등으로 규정했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부적격자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들은 모두 대표적인 뉴 라이트 출신이며, 극우보수정치지망생들이기도 하다.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단체는, 이미 지난 1월 13일 부적격 과거사위원 자진사퇴, 국회의결 무효화, 재(再)추천과 철저한 검증, 대통령의 임명거부권 행사 등을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이와 관련된 몇몇 사안에 대한 공통입장을 밝힌다.

우선, 국민의힘은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진사퇴를 요구받은 당사자들도 시종일관 변명과 궤변 등을 일삼고 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18민주공원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했던 일이 엊그제인데, 이게 무슨 망발이자 추태란 말인가?

국민의힘이 과거사를 물 타기 식으로 어영부영 해결하려는 시늉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필이면 최악의 인물들을 추천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마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혹세무민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보수적 가치는, 여러 가지 민주적 원칙 아래 자유와 정의 및 평등 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보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길은, 진화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민주당 또한 과거사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즉흥 인사, ‘나눠 먹기 식’ 인사, 무능력 부적격 인사,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인사 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여야합의로 제일야당이 추천한 과거사위원 내정자 3인을 즉각 교체하고, 집권여당이 추천한 나머지 4인도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라!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모두 즉각 교체하라. 철저한 검증을 포함하여 신속한 재(再)추천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진화위 공백을 최소화하라.

유족과 피해자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사회단체는 바보가 아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큰 죄를 지어 더러운 악명을 천고 역사에 남기지 말라!

문재인 정부도 이번 과거사위원 임명을 심사숙고하여 과거사문제를 책임지는 결연한 의지와 정책을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도 흘러가는 시간만 축내지 말고, 사명감과 신뢰감을 드높여 과거사를 해결하는 주역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사 관련 단체와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존립해야 마땅한 여야정당이 구성하는 국회를 한 축으로 하고, 진화위와 각종 유관 협력부서 및 지방자치정부 등 행정부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삼위일체가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이제 이념과 사상 및 편견 등과 같은 족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구성원을 거의 대부분 불행하게 만들었던 각종 비극적인 사건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또 누구누구가 피해자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제2차 피해와 제3차 피해 등이 어떠한 형태로 오늘까지 되풀이되고 있나 등과 같은 진실을 빠짐없이 낱낱이 모두 규명해야 할 때다.

이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 멍든 가슴과 마음을 서로 보듬고 풀어줄 때다. 그렇다! 더 이상 이러한 불행과 비극 등이 반복되지 않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서로 원한과 증오, 경계와 불신 등을 깨끗이 쓸어내고 참된 화해를 일구어 내야 할 때다.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당, 국회, 진화위, 각종 유관 협력부서,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 등이 모두 협력하고 합심하자!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들불, 거대한 횃불이 되자.

이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요청하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부적격 과거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해결에 앞장서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들 및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의힘이 몰락하여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도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이다.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하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

2021년 2월 2일

과거사 관련 피해단체 및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동참단체 일동

1. 과거사 관련 피해단체(무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약칭 전국유족회), 제주4.3특별법 대책위원회, 여수·순천 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사)조선의열단기념 사업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선감학원대책위원회, 4.9진실규명위원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외),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외

2. 민주시민사회단체(무순)

한국진보연대, 유신청산민주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약칭 계승연대),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약칭 긴급조치사람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평화어미니회,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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