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 선별 지급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전부에게 지급돼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전부! 이근선l승인2021.02.18l수정2021.0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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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시(인천광역시장 박남춘)는 지난 5일, “정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로 분류된 소상공인 7만4,542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설 전까지 신청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 등 5,754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 업종 중 금지유지 업종에는 150만원, 금지완화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50만원을 각각 지원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김재용 변호사(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조속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발족했다.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는, 인천시의 선별 지급에 대해 “좋은 방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난 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전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진도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 위원장,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본부장, 강춘근 한국교회 담임목사 등이 발언했다.

마지막 순서로, 정하주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 대외협력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코로나19 우울감을 극복하는 길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 영업제한 업체나 일부 타격 입은 업체 종사자만 아니고, 300만 인천시민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우울감을 극복하는 길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가리지 않고 오는데, 코로나19로 받은 고통 치유는 선별로 인해 차별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재난 기본소득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10만원을 보편 지급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국회예산처에서 작년에 지급한 10만원 재난지원금의 경제유발효과가 최대 1.8 배에 이른다고 분석한 것을 보면, 당연히 선별지급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지방자치단체들,

돈이 많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단체장이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 2021년 제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추진 지방정부 현황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

그리고, “2021. 1. 28. 현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강릉시, 순천시, 정읍시, 영천시,목포시, 부산 기장군과 중구,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 강원 고성군, 경남 산청군 등 23개나 되고, 거의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심지어 경기 포천군은 20만원, 전남 여수시는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단체장이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부 핀셋 지원이 의미가 있지만, 인천형 지역화폐인 e음카드와 선불카드를 활용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인천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진 인천 시민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는 “인천시가 조속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3일(수) 오후 7시 영화공간 주안(컬쳐팩토리홀 / 미추홀구 미추홀대로716 메인프라자 7층)에서 ‘인천기본소득포럼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 지역공공경제연구소 소장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창립대회에는 강연이 배치되었는데, 강사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왜 기본소득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양준호 교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온라인 강의(지역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들 간의 또 지역 소비자들 간의 '조직화'),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강연(지역공동체은행으로서의 순천형 녹색시민은행), 부산참여연대 시민경제학 아카데미 강연(지역경제와 ‘시민적 조정’, 민주적 지역경제(영국 프레스턴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 대덕구 직원워크샵 강연(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선순환 경제만들기)등 수많은 강연 등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그 뿐 아니라,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효과 및 그 적정모형에 관한 연구보고서’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재난 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라!

작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각급 학교의 휴교와 개학 연기, 회사와 공장의 휴업,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으로 전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평균 300~400명의 2/3씩 발생하고 인천도 하루 2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집합금지업체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PC방학원 등 자영업자는 물론 일부 영업을 해온 식당, 커피숍 등 소상공인들도 거의 폐업에 이를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고정된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예 문을 닫는 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계층과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택근무,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일상의 변화에 따라, 모든 계층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21만 8 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1998년 IMF 이래로 2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이다. 일자리를 잃은 계층은 대면서비스업과 비정규직으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평균 실업률의 두 배에 해당할 만큼 청년층의 고통이 크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후 인천시민 10명 중 7명은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인천고용률이 전년도보다 1.2% 떨어지고, 실업률은 1% 이상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남동, 주안, 부평 국가산업단지 노동자 중 3천명이 2020년 작년 한해에 그만두었고, 제조업 일자리 중 여성·청년 일자리와 임시·일용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일자리가 더 많이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인천시민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난 1월 20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핀셋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들에게 100만원, 5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체,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인 등에게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하여 총 578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좋은 방침이다.

그러나,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 영업제한 업체나 일부 타격 입은 업체 종사자만 아니고, 300만 인천시민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흔들어 놓았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무기력해진 일상은 우울감을 높였다.

인천시민 500명 조사에 의하면, 50% 이상이 코로나 이후로 우울하다고 한다. 특히, 18세부터 30대까지는 62% 이상이 우울하다고 응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과 무기력함이 우울증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코로나19 우울감을 극복하는 길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작년 6월 인천시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생계 및 경제 위기라고 하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기간제 노동자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핀셋 지원이라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선별에서 제외된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 인천시로부터 희망이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가리지 않고 오는데, 코로나19로 받은 고통 치유는 선별로 인해 차별되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10만원을 보편 지급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국회예산처에서 작년에 지급한 10만원 재난지원금의 경제유발효과가 최대 1.8 배에 이른다고 분석한 것을 보면, 당연히 선별지급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021. 1. 28. 현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강릉시, 순천시, 정읍시, 영천시,목포시, 부산 기장군과 중구,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 강원 고성군, 경남 산청군 등 23개나 되고, 거의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심지어 경기 포천군은 20만원, 전남 여수시는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도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단체장이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부 핀셋 지원이 의미가 있지만, 인천형 지역화폐인 e음카드와 선불카드를 활용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인천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진 인천 시민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2021. 2. 2. 발족한 우리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는 인천시가 조속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8.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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