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빚) 시한 폭탄 300,000,000,000,000,000원 시대

세금의 사각지대인 수백조원 규모의 지하 경제 시장을 잡아야 한다 김흥순l승인2021.02.24l수정2021.0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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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 빚 277조 달러(약 30경원)

(2) 2020년 말 IIF(국제금융협회) 추산 전 세계 정부, 기업, 개인 진 빚(부채) 총액

(3) 삼성전자 2019년 매출(230조원) 1300배, 한국 2021년 예산(555조원) 540배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전 세계 빚이 277조 달러(약 30경원)이다.

이것은,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친 것의 3.65배다.

세계인이 3년 8개월간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털어 넣어야 겨우 갚을 수 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이 ‘빚잔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빚을 줄이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모두가 싫어하는 긴축(緊縮·austerity)이다. 긴축을 통해 빨리 빚을 갚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긴축은 ‘선택 불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기업과 가계 소득을 늘리고, 세수도 늘려 민간과 정부의 빚을 갚아나가는 ‘점진적 방법’이 최상 해법으로 제시됐다.

쉽지 않은 길이다.

경기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물경제가 거대한 빚에 눌려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더 공급하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로 빚 상환 부담을 줄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금리가 바닥인 데다 돈도 사방에 넘치는 상황이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한국의 빚과 빚 갚는 능력은 있는가?

어려울 때가 되면 빚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나라 살림살이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갚으려면, 아마도 국민 1인당 1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를 갚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데 여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은 이런 난처한 상황에 매우 둔감해 있는 듯 보인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는데 빚을 갚을 세금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나랏빚 실상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가 무려 4,900조원에 달한다. 가장 우려가 되는 가계 부채만 해도 지난 한 해 동안 100조원이나 늘어나 부채 누적액이 1,700조원에 이른다.

늘어난 부채 100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 연간 수익률이 1%도 안 되는 초저금리 시대는, 마이너스 금리를 앞에 두고 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빚을 내서 부동산과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투기 과열 현상이 계속되면, 언제 폭망 현상이 닥쳐올지 모른다.

국가도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가채무 확대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국가채무와 관련해 ‘재정건전화 부채론’을 꺼내든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흑자론’이 나왔다.

정부 적자는 곧 민간 흑자로 연결된다면서, 공적 이전소득(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주는 돈) 확대 등 확장재정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상황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한다.

선거가 위험하다.

국가채무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우려가 많다.

국채를 발행하면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좋아지고, 가계부채도 해결된다는 것은 이른바 ‘착한 부채’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논리가 번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이 아닌 만큼, 국가채무는 증세를 통해 충당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후손이 갚아야 한다.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은 일본 등과 달리 국채 발행 물량의 20%가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채를 급격히 늘리면 향후 국가신용등급 강등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커진다.

재정 확대 대신 감세를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낮춰 가계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줘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둘 다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급증세를 이어간다면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준칙에 기반해 재정정책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재정을 쓸 때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선거 승리나 지지율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국가부채는 가장 질이 나쁜 부채다.

세금의 사각지대인 수백조원 규모의 지하 경제 시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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