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관리를 민영화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 하는 '마이헬스웨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관리를 민영화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 하는 '마이헬스웨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개정안은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민간보험사가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돈 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4일 ‘마이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발표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민 편의를 빙자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해 보험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업에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은 국가 책임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예방·재활 등 건강관리는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해야 할 공보험의 의무다. 이런 공적 영역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는 직접적 의료 민영화라는 것이다.

이어, "'마이헬스웨이'는, 영리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업체 돈 벌이로 넘겨주는 것도 황당한데, 이 상품판매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개인 건강·질병정보를 한 데모은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말로만 공공의료를 언급할 뿐, 실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법제도적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충에도 소홀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의료 민영화 정책에 온 힘을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민간병원 돈 벌이를 통제하며 동원하지 않아 병상부족 사태를 초래해 왔는데, 이제는 ‘건강관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뚝 떼어 내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고,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질병정보를 팔고 돈을 지불하며 건강증진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이헬스웨이’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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