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들, 람사르습지 훼손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 강력 반대한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 이건수 기자l승인2021.03.22l수정2021.03.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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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 제공 ; 시흥시

최근 인천광역시(도로과)가 “제2순환고속도로와 송도 배곧대교 추진을 위해 각 관계 부서 및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광역협의회 TF’를 구성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18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람사르습지보전 대책위)가 성명을 발표해 “람사르습지 훼손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건설 TF가 아닌, 갯벌보호 TF가 필요한 상황!

먼저 람사르습지보전 대책위는 “송도갯벌은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하겠다고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며, “도로건설 TF가 아닌, 갯벌보호 TF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민·관 광역협의회 TF’는 람사르습지 훼손하는 도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람사르습지보전 대책위는 “분명한 것은 처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은 육상부로 계획되었는데,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을 위해 도로 노선을 해상부로 밀어내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논란을 야기한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명분도, 필요성도 없다

보호지역을 훼손하는 노선을 반대하는 것!

이어 “배곧대교는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이후인 2014년부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며, “법과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명분도,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순환고속도로는 환경단체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보호지역을 훼손하는 노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육상부 계획을 해상부로 밀어내면서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청이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2014년, 2019년 두 차례 국제협약을 통해 보호를 약속한 지역이기도 하다. 애초부터 법과 국제협약으로 약속한 보호지역을 훼손하기 위한 ‘협의’나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민·관 광역협의회 TF’는 람사르습지 훼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으로 명분쌓기용”이라며 “환경특별시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보호지역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천경제청과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도로계획이 강행된다면, 인천을 넘어 전국적,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28일 송도달빛축제공원 앞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배곧대교 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런 과정에서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 시흥 주민 커뮤니티에 배곧대교를 찬성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시는 국제협약, 국내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드는 공무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홍콩야생조류협회,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인천시장에게 

제2순환고속도로 람사르습지 관통 계획우려 공개서한 전달해

지난 9일 람사르습지보전 대책위는, 최근 홍콩야생조류협회(Hong Kong Birdwatching Society)가 정세균 국무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에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람사르습지 관통계획을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콩야생조류협회는, 람사르습지 관통 도로계획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Ramsar)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제적 약속과 의무에 맞지 않는다며, 해저 터널 같은 다른 대안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홍콩야생조류협회는 공개서한에서 제2순환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람사르 습지 관리와 이용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습지가 훼손되는 등 습지 보전에 해로운 영향으로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개발행위는 차기 대한민국 람사르습지 국가보고서 작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람사르습지 국가보고서 작성기준은 첫째 습지 손실 및 저하의 원인이 있는지, 둘째 람사르습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지, 셋째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지, 넷째 이행방안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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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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