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겐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언제부터 한국은, 중국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됐다. 최근에만 해도 싸드, 김치공정, 한, 복 중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조선족의 농악무(農樂舞) 등 문화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원자력발전소다.

중국 정부는 신규 원전을 대대적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11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 ‘14차 5개년 계획’에서 2025년까지 중국 원전 설비 용량을 70GW(기가와트)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1GW인 원전 용량을 급속도로 늘리는 것으로, 연해 지역에 3세대 첨단 원자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선박에 원자로를 실은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도 짓겠다고 했다.

가동 중인 중국의 원자로는 49기로, 미국(94기), 프랑스(56기)에 이어 3위다.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 건설을 줄이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원자로 55기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라 몇 년 뒤면 세계 최대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모든 원전시설이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인 광둥, 푸젠, 저장, 산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서해 해류와 편서풍을 타고, 한국 서해와 남해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유입될 위험이 크다.

환경단체들이 ‘바다 위의 체르노빌’이라 우려하는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을 인천에서 400㎞ 거리에 불과한 산둥성 옌타이 인근에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964년 세계 5번째로 원자폭탄을 개발했지만, 원전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캐나다 기술을 도입해 1991년 12월 저장성 자싱에서 첫 원전(친산원전)을 가동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모든 원전 프로젝트 심의를 전면 중단했으나, 2015년 원전 계획을 재가동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고, 석탄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며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개발한 3세대 첨단 원자로인 화룽 1호 기술을 적용한 첫 원자로인 푸칭 5호기도 지난해 9월 가동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에서도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시민들의 시위로 2013년 광둥성 장먼에서 핵연료 공장 건설이 중단됐고, 2016년에는 장쑤성 롄윈강에서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도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 중국 당국의 시민운동 탄압이 심해지면서 비판적 목소리는 사라졌다.

‘원자로 자주개발’ 성과를 과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된 내륙 지역 원전 건설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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