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에서 윗물은 맑다는 이해찬

김흥순l승인2021.04.02l수정2021.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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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공공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사태와 관련해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김의겸, 김조원, 노영민 등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잔혹사'와 연일 터지는 부동산 적폐와 대통령이 3월 29일 협의회에서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척결 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적폐를 잘못 읽지 않았나하는 점이다.

"야단맞을 것은 맞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힌 대통령과 정부지만 민심이 회복될 지는 미지수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깨끗하지 못하다.

자왈 상호례면 즉민이사야니라(子曰 上好禮 則民易使也) - 논어, 헌문 제43장 -

논어에 나온 말이 옛말이 되고 일상화된 말이다.

이해찬 말이 맞다 치고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흐린 이유는 뭘까?

가운데서 물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나?

남의 물과 내 물을 혼돈했나?

이론만 알고 실제 행동은 안했나? 등 점검해 볼일이 많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말로서는 남에게 알리고 아는 체 하면서도 실제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도자가 맑지 못하면, 세상이 불행해지고 그 불신을 국민들은 감당해야 한다.

세상 사기 협잡꾼도 운수 좋으면 출세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벼슬 잡은 사람들이 사기꾼과 평행이라 한다.

물론 출세하는 게 밉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내내 그와 유사한 버릇으로 출세했고, 조금도 자기과오에 뉘우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도자가 진실치 못하고, 사실 아닌 수단으로 입신출세(立身出世)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도 그대로 본을 따게 된다.

교도소에서 강도혐의로 구속된 아들을 찾아가 우는 어머니를 대한 아들의 말이 명언이었다고 한다.

“어머님은 내가 이렇게 된데 대해 책임이 있는데 왜 우십니까. 어려서부터 남의 물건만 훔쳐오면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익힌 도둑질 때문에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성이 없는 원인을 따지는 원망이었다.

지금 정보를 빼내, 재산을 늘린 공직도둑들이 즐비하다. 윗물은 전 정권이 적폐고 아니라고 우긴다. 입만 열면 자신들은 천사고 전 정권만 악마라고 변명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 "윗 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예에 의하여 교화된 백성은 부리기가 쉽다."

계급적으로 보면 평등사회인 현대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 사회지도층이 예를 숭상하고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범을 보이면 백성도 자연히 그렇게 되므로, 예를 벗어나거나 사회정의를 벗어나는 일이 적으니 나라를 다스리기도 쉽다.

‘논어’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나,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내용도 있다. 이 구절도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을 부리기 쉽다’로 풀이한다면 평등사회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趙紀彬(조기빈·자오지빈)은 이 구절 등을 문제 삼아 공자의 계급주의적 한계를 비판하고, ‘논어’에는 민중 억압의 사상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공자의 시대에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위정자가 백성을 군사나 토목의 일에 동원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기에 ‘백성을 부린다’고 했을 것이다.

공자가 보기에 예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한 것이고, 하늘의 바른 도리는 그것이 실현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레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라 여긴 듯하다. 그래서 공자는, 국가의 통치자가 예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듯하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 통치자는 하늘의 명을 받아 내려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통치자는 하늘의 대리인이며, 그들이 예를 좋아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백성들 역시 예에 감화될 것이라고 여긴 생각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듯하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국가의 사람들은 통치자의 모습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제나라의 환공이 보라색을 좋아하자, 제나라 사람들이 보라색을 자신의 옷에 쓰려고 안달이 나는 것이다.

결국 윗사람이 예를 좋아한다면 아랫사람들도 예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예로 감화된 백성들은 통치자들에게 충성을 할 것이다.

공자는 백성을 도덕적 주체로 보았다.

‘泰伯(태백)’에서는 “군자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후덕하면 백성들은 仁의 마음을 일으키고, 옛 친구를 잊지 않으면 백성들은 경박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구절에서 지배자의 권력에 대해 말하지 않고, 윗사람이 예를 좋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뜻은 ‘禮記(예기)’의 ‘禮達而分定(예달이분정)’과 관련이 깊다.

즉, 예가 위아래에 시행되어 사람마다 職分(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약용도 使民은 백성을 征役(정역)으로 내몬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善(선)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구별되었던 옛날에도 윗사람이 공공의 질서인 예법을 지켜야 아랫사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지도층이 공적 가치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성원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미풍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上은 爲政者(위정자)다.

好禮는 예를 좋아해서 예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

禮란 상하의 구별, 내외의 분별 등 올바른 질서를 가리킨다.

則은 조건(가정)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다.

부릴 使는 統治(통치)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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