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MBI사기, 8만 명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국 통합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기는 살인! 끝까지 추적하여 사기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 필요해 이근선l승인2021.04.06l수정2021.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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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피해자연합회 등 6개 금융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주최가 되어, 지난 2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5조 원대 MBI사기, 8만 명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국 통합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MBI는 말레이지아에 본부를 둔 국제사기조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10조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집단이다. 한국내의 피해자만 8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MBI는 나중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이전의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사기를 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등지에서는 MBI 모집책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중형을 받고 구금 되었는데, 한국에선 구속자는 지금까지 고작 4명”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2월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MBI회장 테디토우는 사기로 구속되었다.

이런데도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모집책들은 사기죄가 아닌 방문판매업법 위반(다단계영업)으로만 솜방망이 판결을 확정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범행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MBI피해자연합회 등 6개 금융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주최가 되어, 지난 2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5조 원대 MBI사기, 8만 명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국 통합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이어서,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작년 10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MBI를 포함한 금융사기의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섰던 사실도 밝혔다.

 

이때, 피해자의 절규를 들은 송기헌 의원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피를 말리고 있는 8만여 피해자들에 주목해 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 없던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강릉지원에서 벌어지는 모집책에 대한 사기사건 2심 재판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송기헌 의원은 수많은 사기사건 중 MBI를 콕 집어 문제를 제기했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공소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재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MBI를 압니까’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대한민국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밝혔다.

2019년 7월 검찰은 강릉의 MBI 모집책인 김미경을 구속 기소하고, 안진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1심에서 법원은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안진표 징역 2년, 김미경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올해 1월에 열린 2심 판결 선고에서는 법원은 방문판매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안진표 징역1년, 김미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6년 당시 수원지검 이종근 부장 검사(현재 대검 형사부장)가 MBI에 대한 전국 통합 수사를 실시하면서 MBI상위 모집책들을 구속기소했고, 1심(수원지법2016고단 5900)은 사기와 방판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선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수원지법2017노6757)에서 사기는 무죄가 선고되고 방문판매법 위반만 유죄가 선고되어, 두 명의 최상위업자인 김영만과 유효광에게 징역 4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다른 수많은 상위 모집책들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MBI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고, “MBI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사기 행각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사기행각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어, 사상 초유의 천문학적인 피해금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MBI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 일관성 없어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MBI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청마다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릉지청에서는 모집책 2명을 기소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모집책들은 법정 구속되었는데,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검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단체고소를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어느 지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수수방관하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들을 전부 모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이에 대해,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경찰청에서는 사건들을 전부 모아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 MBI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이고, 한국에도 전국적으로 범죄조직망이 뻗어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서, 통합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말레이시아로 도피중인 한국 총책 안성옥을 긴급 체포하여, MBI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규모 사기사건을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돈을 챙기는 파렴치한 브로커들도 척결해야 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MBI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챙겨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자도 있다고 밝혔다.

서민 금융 다단계 사기를 차단하려면, 사기꾼들의 형량을 대폭 올려야

마지막으로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법조계의 적폐 청산과 서민 금융 다단계 사기를 차단하려면, 사기꾼들의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는 살인”이라며, “끝까지 추적하여 사기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금을 회복하고 이 땅에 불법 다단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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