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정규직화 길이 열렸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 이근선l승인2021.04.08l수정2021.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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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20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7일 뉴스핌(newspim.com)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뉴스핌과 통화에서 "소방대, 아생동물통제, 카트노동자 등 (자회사 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하나만 정리하기보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한바 있다.

또한, 뉴스핌은 김 사장이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거치고,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은 대화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보안검색 등 자회사 직원의 직고용을 포함한 처우개선 문제를 일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205일째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 이하 카트분회)가 “김경욱 사장의 카트노동자 자회사 문제 해결 언급은 적절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카트분회는 먼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204일차에 ’정규직 전환-악질업체 퇴출 천막농성‘ 중인 카트노동자들의 요구에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의 발언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중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노동자와 2차 하청으로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카트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자회사 전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하라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카트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한국공항공사) 카트노동자들 업무는 동일!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김포공항은 정규직 - 같은 노동인데 차별받아!

카트분회에 따르면, 그간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2차 하청으로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왔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한국공항공사)의 카트노동자들은 같은 업무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다단계 하청으로 상시적 고용불안에 노출되어왔고, 김포공항은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보장을 받아왔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차별을 받아 온 것이다.

오태근 카트분회 분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간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공사(원청)-광고임대업체(1차 하청 전홍(주))-용역업체(2차 하청 ACS(주))-카트노동자> 구조이기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년 간 지속되어 온 다단계 하청 업체 ACS는, 노동자들의 안전(대표이사 A00, 안전물질관리 위반 180만원 벌금)과 권리(대표이사 A00, 노조결성 방해 부당노동행위 200만원 벌금)를 박탈해왔고, 코로나19로 2020년 유급순환휴직, 2021년 휴직 및 3개월 초단기계약(1월-3월, 4월-6월) 반복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며, “인천공항 고용불안 문제, 해결이 용이한 카트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트 임대-용역 계약은, 6월말로 종료되는데, 그것은, 임대-용역 계약이 2차례 유찰된 결과”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사는 6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카트노동자 자회사 전환을 시작으로, 복잡하게 꼬인 문제의 물꼬를 터야 한다. 작년 4월 정규직화 이야기가 나올 당시, 처음부터 카트노동자들은 배제 당했다. 이제 김경욱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들의 문제는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의 소방대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천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하고,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의 소방대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 지난 2017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인천공항 조합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 이하 지부) 조합원과 간부 7명이 인천공항 산하 하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안경비, 환경미화, 소방대, 시설유지보수, 수하물 유지관리 조합원들과 지부 정책기획국장, 지부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공사-하청-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인천공항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조 대표를 하면 해고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당시 사장)은, 노동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마이크를 이어받아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가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풀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항을 방문해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거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남아 고통 받아 온 노동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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