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제51회 지구 의날 성명>

더 늦기 전에 만행을 멈추고 결단하라!

불행히도 ‘지구의 날’은 51번째를 곧 맞이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유독 작년 한 해는 인천시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에서 숱한 기후위기 선언들이 있었다.

그러나, 선언 이후 1년의 시간 동안 정작 바뀐 것은 없다. 멈출 줄 모르는 개발 타령과 여기저기 비명처럼 들려오는 기상이변, 줄어만 가는 1.5℃ 탄소예산(1.5℃ 로 제한하기 위한 남은 탄소량) 속에 정치인들의 공허한 선언들은 시민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버렸다.

작년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시민들은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이 통과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석탄발전 투자가 철회되길 기대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고 석탄발전소 30년 수명을 앞당기고 공정률이 낮은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되길 기대했다.

거듭된 실망 속에 작년 말 정부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퇴짜를 맞았다. 이전 목표보다 상향하는 ‘전진’의 원칙을 위반한 채, 5년 전 목표를 그대로 제출했고 이대로는 파리협정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UN의 퇴짜 이유이다.

또한 절망을 넘어 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작년 12월 10일 탄소중립 대국민 연설이 있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항공 운항을 축소하고 생태 환경을 지켜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과 자본에 대한 투자 욕망을 부추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작년 지구의 날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한 인천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퇴짜 맞은 정부 계획만 쳐다보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주저하였다.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고는 타 광역시도가 목표로 삼으려는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인천 송도에서 채택되었음에도 이를 따르기를 거부했다.

인천기후행동과 시민들은 인천 영흥화력의 모든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요구하였지만 단 1, 2호기만 거론하며 조기 폐쇄 운운했다.(*지난 18일 인천시 보도자료에서 총 6기에 대해 3~4년 조기 폐쇄 언급)

정치인들의 말장난 속에 세계기상기구(WMO)는 “2015∼2020년이 185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6년”이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4년에는 한때 1.5℃ 높아질 가능성이 최소 20%”라고 우려한다.

작년 그린피스가 발표한 ‘2030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은,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1m라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도 2030년에는 강력해진 태풍으로 국토의 5%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침수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의 25%(75만 명 / 총 293만 명)와 면적의 43%(462km² / 총 1,063km²)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인천을 침수 도시로 만드는 석탄발전소가 인천 영흥에 총 6기가 있다.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흥화력 석탄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은 인천의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2018년 기준 영흥화력 3,229만 톤, 인천 총 6,583만 톤 배출).

작년 전 세계에 닥친 혹독한 기상이변과 그토록 긴 장마를 겪고도, 우리는 당장 석탄발전 투자 중단이나 (수명 다한 석탄발전소는 제외하고) 단 1기의 가동중단도 이뤄내지 못했다(작년 정부는 두산중공업에 국민세금 3조원을 지원하고, 해외 석탄발전 수출을 승인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기후악당을 자처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만행을 멈춰야한다.

석탄발전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내뿜는 온실가스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 세계 곳곳의 극심한 산불과 폭우, 가뭄, 추위, 폭염, 해수면 상승, 해일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굶주리고 목숨을 잃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을 미룰 수 없음을 외치며 이 자리에 서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강화하라!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정의로운 전환을 담은 탈석탄법 제정에 앞장서라!

2021. 4. 20.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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