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에게 금융적폐청산 약속 이행을 촉구!

5월 2일(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금융사기 근절 및 금융적폐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5월 2일(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금융사기 근절 및 금융적폐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가한 피해자 단체들은 “오늘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임되었다”며, “송영길 의원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대표는, 촛불항쟁으로 선출된 정권의 마무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민생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금융피해자들은, 새로운 당대표에게 금융적폐청산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만 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기가 급증한 내용들과 다양한 피해사실들을 조목조목 밝혔다.

또한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송영길 대표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그리고 모피아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고 요구하고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 여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적폐청산 공약을 이행하라”며 “▲은행들은 금감원의 키코 배상권고를 이행하고,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퇴진할 것, ▲NH투자증권은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옵티머스 피해자에게 즉각 전액배상할 것, ▲IDS홀딩스 모집책과 정관계 비호세력을 엄벌하고, 김영일 검사를 구속할 것,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할 것, ▲MBI 5조원대 사기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할 것”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금융사기 근절 및 금융적폐청산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금융적폐청산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오늘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임되었다. 송영길 의원의 당선을 축하한다. 새로운 당대표는 촛불항쟁으로 선출된 정권의 마무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민생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금융피해자들은 새로운 당대표에게 금융적폐청산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사기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대규모 사기사건은 빈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홀딩스는 1만2천여 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MBI는 8만여 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세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상품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하였다.

MBI는 "엠페이스 광고권을 1구좌 당 650만원에 구매하면, 1년에 두 번 1.5배씩 증액된다. 엠페이스 계좌를 구매하면, GRC가상화폐 3천개를 받는데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상품다단계와 금융다단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다단계 사기이다.

그리고 현정권에 들어와서는 사모편드형 사기가 급증하였다.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식으로 3만여 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모아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쳤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다단계와 사모펀드가 결합된 사기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사기는 더욱 진화하여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유형의 사기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근원은 2008년에 발생한 키코 사태이다. 시중은행을 내세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조희팔 사기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 이미 10여 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폭증하는 금융사기를 보면 정부 여당의 금융적폐청산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고, 총리 후보자의 딸과 사위 등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사건을 보면, 과연 정부 여당에 금융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오늘 송영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송영길 대표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그리고 모피아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 여당이 가야할 길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적폐청산 공약을 이행하라!

금융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은행들은 금감원의 키코 배상권고를 이행하고,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퇴진하라!

- NH투자증권은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옵티머스 피해자에게 즉각 전액배상하라!

- IDS홀딩스 모집책과 정관계 비호세력을 엄벌하고, 김영일 검사를 구속하라!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라!

- MBI 5조 원대 사기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2021년 5월 2일

금융피해자연대, 키코 피해자, 옵티머스 피해자, 저축은행 피해자, IDS홀딩스 피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 MBI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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