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말로만 장애인차별 철폐, 도로 점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BS인천방송이 진행한 <뉴스브리핑-말로만 장애인차별 철폐 도로 점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의 인터뷰 방송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 본다.

▲ IBS인천방송이 진행한 <뉴스브리핑-말로만 장애인차별 철폐 도로 점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방송 모습(좌로부터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진행자 성기철, 패널 홍순목 해설위원) @사진 ; IBS인천방송 갈무리

- 진행 : 성기철

- 패널 : 홍순목 해설위원

- 출연 :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IBS인천방송이 진행한 <뉴스브리핑-말로만 장애인차별 철폐 도로 점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방송 중인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사진 ; IBS인천방송 갈무리

(질문 1)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구성 목적 및 참여단체는?

<임수철 소장 답변>

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주체로 보지 않고,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보여 주기식 행사’에 몰두한다는 판단 하에, 반복되는 장애인차별을 알려내고 실질적인 권리를 얻기 위한 날로 규정하고, 개별적 이익이 아닌 인천의 장애인 대중이 필요한 시급한 요구사항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인천의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정당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에 함께하는, 참여 단체>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작은자야간학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IL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사람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너머,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질문 2) 지난 6일 구월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었는데, 그 배경은?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약속 지난 10년간 지키지 않아

<임수철 소장 답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음에도 인천420공동투쟁단이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천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약속을 지난 10년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민들께 알리고, 인천시의 각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3) 인천시는 매년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저상버스, 인천은 고작 21%로 광역시 중 꼴찌!

<임수철 소장 답변>

사실 저상버스는 장애인에게만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지하철처럼 계단이 없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나 유모차를 이용한 아기엄마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에 5년 단위로 인천 전체 버스의 50%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서울은 56%, 대구 같은 경우 전체버스의 36%에 달하는데, 인천은 고작 21%로 광역시 중 꼴찌인 현실이고, 장애인은 인천시 곳곳을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4) 최근 개청한 시청 신관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인천시청 신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임수철 소장 답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기까지한 사실인데요, 인천시청 신관을 개관한다는 방침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하러 간 인터넷 언론매체 에이블뉴스의 박종태 기자가 점검한 결과, 신관 건물 전체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고 알려왔고, 이를 인천420공동투쟁단이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대한민국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턱이 없어야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건물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인천시청이 있는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투단의 강력한 항의로 인천시인권보호관이 이를 확인했으니, 인천시의 추후 조치를 시민 모두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질문 5) 장애아동이 갈수 있는 어린이집 또한 너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실태는?

어린이집은 1,854개소,

그 중 장애전문어린이집은 6개소, 통합어린이집 77개소에 불과!

<임수철 소장 답변>

네~ 인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1,854개소입니다.

그런데 장애전문어린이집은 6개소, 통합어린이집 77개소에 불과합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52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장애영유아는 800여명 정도가 되니, 나머지 280명 정도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장애 특성상, 조기부터 돌봄지원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에 못가는 280여명의 장애영유아는 온전히 가족이 책임져야 되고, 이는 개별가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복지도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정책 슬로건이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질문 6)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련 기관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이 여전한 이유는?

장애인정책,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임수철 소장 답변>

저는 정책을 발굴해서 실천하려는 노력의 부재가 있다하더라도,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수습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바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장애인차별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질문 7) 장애인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신설해야 할 시설이나 지원 제도는?

<임수철 소장 답변>

중앙장애인청과 지방장애인지청의 설립 필요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노력해서 상당수의 정책들이 법률화 되거나, 제도화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법률만 해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17개나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법을 미국의 장애인법처럼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산만하게 시행되는 장애인관련 제도나 시행을 일원화해서 관장하는 중앙장애인청과 지방장애인지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