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ITF)지지 서한 번역문>

한국 안전운임제 : 국제운수노련 글로벌 연대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의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동료 운수 노동자 2천만명을 대표하는 국제운수노련의 연대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합니다.

매년 135만 명이 도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많은 수는 화물운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운송료와 운임 그리고 안전이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번영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료와 운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운임제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도로위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화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조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주들이 화물노동자들의 기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사용자가 안전운임제에 합의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과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사회적 의무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우리 가족의 생계 입니다.

안전운임제는 모든 도로 운송, 모든 화물 운송의 미래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공공의 안전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정의입니다.

국제적으로 국제노동기구와 그 구성원인 노.사.정 대표가 안전운임제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도로안전과 도로운수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2019년 국제노동기구 지침이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전인 2018년, 여러분들이 쟁취한 승리는 15년 간의 힘든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2018년이후 수천 명의 신규조합원 조직을 포함한 더욱 더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다른 지역의 국가에 있는 우리의 화물노동자들과 노조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과 노조의 투쟁으로 현실이 되었으며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국제운수노련 가족 모두의 연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대표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전 세계의 운수노동자들은 다음을 요구 합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

2. 안전운임 전면 확대 적용하라;

3.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4. 명의신탁제(지입제)를 폐지하라;

5. 운송료를 인상하라.

2018년 국제운수노련 세계총회에서 150개국의 700개의 가맹조직들이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결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정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한국의 모든 화물 노동자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제운수노련의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와 연대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연대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만세, 국제운수노련 만세!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의장 /

미국 전미화물운송노조 위원장 제임스 P. 호파

<화물연대 6.18 경고파업 결의문>

화물연대는 2002년 창립 이후 노예 같았던 화물노동자의 삶을 바꿔내고 물류산업의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 쉼 없이 투쟁해왔다.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일부 품목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화물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한 값진 변화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를 착취하여 이윤을 남기려는 자본의 욕심은 여전하고, 수많은 화물노동자가 낮은 운임, 빈번한 사고, 화주와 운수업체의 갑질, 구시대적인 지입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다.

낮은 운임으로 인한 위험 운행 강요,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 13시간씩 일해도 할부금 빼고 경유비 빼면 손에 잡히는 건 한달 생활비도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운임.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덜 자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달려야만 했다.

낮은 운임은 화물노동자에게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을 강요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화물노동자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위험 운행을 강요하는 낮은 운임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 끝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자본과 보수 세력의 농간으로 반쪽짜리 제도에 그쳤다. 안전운임이 두 개 품목에 한정되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법원에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환적화물 부문에 대한 안전운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 과적 및 과속 감속 등의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품목제한과 일몰제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일부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물연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제도를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는 화주와 선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그 효과가 전 화물운송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 전품목 확대를 요구한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난 5월, 또 한 명의 화물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공장에서 하차를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화물노동자는, 떨어지는 적재물에 깔려 운명을 달리했다.

1년 새 10명의 노동자가 상하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운행 중 도로에서 일하다 사망한 화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떠나보낸 화물노동자가 몇 명인지 셀 수조차 없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안전장비 없이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상하차 업무, 자본의 비용절감 과정에서 줄어든 안전장비와 관리 인력 등 그간 알면서도 방치했던 위험 요인들을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이를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화물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지입제, 이제는 없애야 한다! 매년 수 백 명의 화물노동자들이 번호판 사기로 퇴직금을 잃고 내몰리고 있다.

운송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 전문 회사들은 화물운송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다단계를 심화시키고 운송비용을 증가시켜 화물운송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지입제에 발목이 잡힌 채 운송업체의 사기에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입제 폐지를 요구한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안전을 위한 운임 인상!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는 또 한 번의 싸움을 준비한다.

우리는 오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남은 2021년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당당한 삶을 위해 가장 선봉에서 끝까지 투쟁하자! 투쟁!

하나. 우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점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명의신탁 지입제폐지를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자본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