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요구안>

정책 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계양구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인의 87.3%가 평생교육 무경험, 발달장애인의 56%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희망(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4)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경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없어 성인발달장애인이 학교졸업 이후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임.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지역사회에 있으나 장애정도,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 함.

○ 2019년 3월에 개관한 인천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전체 이용정원 70명에 198명이 지원해 2.8: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서구민 신청자는 35명 모집에 83명이 지원하여 2.3: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가 높은것이 여실히 드러남.

○ 2019년 420장애인공동투쟁단과 인천시의 합의를 통해 매년 2개소 설치 노력을 약속하였으나 2021년 현재 신규 설치된 곳이 없음.(남동구 2022년 설치예정)

○ 이는 기초지자체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인천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사업이 외면 받았기 때문임.

○ 이에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을 통해 모든 기초지자체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함.

정책 2.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사업 실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계양구 실시

□ 현황 및 필요성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등록장애인은 146,321명이고 이중 20세 이상 성인 장애인은 141,091명이나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기회는 매우 적다.

○ 장애인의 학력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학력은 무학 10.4%, 초등학교 졸업 27.3%, 중학교 졸업 16.7%, 고등학교 졸업 30.4%, 대학 이상이 15.1%로 전체 장애인의 54.4%가 중학교 이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난다.

○ 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생교육을 경험했다는 장애인은 1.5%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4.5%와 비교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외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 평생교육과 달리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학원과 같은 영리목적의 시설에서는 지원되기 어렵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공공성이 보장된 곳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구 단위까지 장애인평생교육 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계양구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