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 멀어 이건수l승인2021.07.16l수정2021.07.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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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를 위한 활동도 해오고 있다.

노동연대상담소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강원도의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한 결과,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마대자루와 야간근무 폐지의 경우는 아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중단 문제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14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노동연대상담소는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상태를 꾸준히 추적, 조사해 온 바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해!

100ℓ 마대자루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이번에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요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00ℓ 마대자루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아직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밤중에 작업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었던 야간근무도 상당수 지자체가 폐지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2월에 강원도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ℓ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75ℓ로 바꾸기로 확정한 곳은 4곳이었다.

반면에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4곳을 제외한 14곳의 지자체에서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최대 25kg를 담을 수 있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압축해 배출할 경우,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해 그동안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100ℓ 종량제봉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화천군 등 4곳이다. 

10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 문제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12월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 관련 대책이 빠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예외조항을 두어,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0kg에 육박하는 50ℓ 이상의 마대자루를 사용하는 자자체가 7곳이었으며, 나머지 상당수의 지자체는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도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은 곳도 6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 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영월군은 종량제봉투, 마대, 야간근무 폐지 등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고, 속초시는 모두 이행 안 하고 있다. 평창군은 야간근무를 중지하려 했으나 환경미화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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