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인천시 10개 기초 지자체의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00ℓ 종량제봉투와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5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를 위한 활동도 해오고 있다.

규정상 최대 25kg를 담을 수 있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압축해 배출할 경우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해 그동안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연대상담소는 작년 4월에 이어 올해 6월에 또 다시 인천시의 1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한 결과, 작년 4월에 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 지자체에서는 제작이 중단되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대자루의 경우 최대 40kg에 육박하는 50ℓ 이상의 마대자루를 7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야간근무 폐지도 5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중단 문제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14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동연대상담소는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상태를 꾸준히 추적, 조사해 온 바 있다.

한편, 노동연대상담소가 작년 4월에 인천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곳의 기초 지자체 모두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작 중단을 주친하고 있는 지자체는 계양구와 중구 단 2곳에 불과했었다.

올해 6월 현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ℓ 종량제봉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 2곳이다.

5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 문제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12.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 관련 대책이 빠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예외조항을 두어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0kg에 육박하는 50ℓ 이상의 마대자루를 사용하는 자자체가 강화군, 계양구, 옹진군을 제외한 7곳(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서선구, 연수구, 중구)이었다. 아직도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은 곳도 절반인 5곳(계양구, 남동구,미추홀구, 연수구, 중구)으로 나타났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종량제봉투, 마대, 야간근무 폐지 등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연대상담소에 의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ℓ 종량제봉투를 폐지하였고, 인천시의 지자체도 대부분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환경부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주민 수요가 높다’ 등으로 버티는 지자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대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축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20.12. 정부 필수노동자 종합대책 중에 환경미화원 대책으로 100L 종량제봉투 폐지만 다루고 마대 자루 사용 중단에 대한 대책이 빠진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야간근무의 경우도 지자체 조례에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자체가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2020.12. 정부 대책 중에 야간근무 폐지가 빠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예외조항을 두어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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