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토사구팽(兎死狗烹)! 후안무치(厚顔無恥)!

감염병 대응에서는 공공병원 역할, 무한헌신을 강요하면서

예산·인력에 대해서는 통제만 하는 정부의 이중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

이대론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많은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보훈병원·적십자병원 및 적십자혈액원·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구 산재의료원)·서울시 산하 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들은 일반적인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공공적 역할과 함께 산업재해, 암, 방사선의학, 혈액, 국가유공자 진료 등 특수한 목적의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 온 기관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특수목적 공공병원들과 공공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본연의 특수 공공의료 수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발부터 4차 대유행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단연코 그 필요성이 입증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답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중환자의 치료와 각종 CP(표준진료지침) 개발, 대응지침, 진료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보훈병원과 산재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도 지난 1차 대구경북의 대유행에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협력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동참해 왔고, 서울시 서남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등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들도 여느 지방의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지금껏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의 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들도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대응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해 왔으며, 혈액원들은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국가재난사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역시 코로나19 대응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감염병의 위기 속에 행여 소흘해 질 수 있는 암전문치료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소중한 특수목적 공공병원입니다.

이처럼 우리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들이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데는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대통령도 나서 코로나19 영웅들 덕분이라고, 공공병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에 확정·발표된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우리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들에게 “확장된 특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에는 특수환자 감염보호, 감염병 대응 참여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해 부여해 주었는가 하면, “특화된 기능을 통한 공공적 역할 확대 및 지역의료 참여·연계를 활성화”하는 큰 역할을 맡겨 주기도 했습니다.

○ 기대가 컸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위드 코로나 시대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만큼이나, 악전고투하며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워 온 특수목적공공병원의 노동자들의 고충을 국민들께서 이렇게나 크게 알아주시는 만큼이나, 더 나은 공공의료의 미래를 동료들과 함께 꿈꿀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 그런데‘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영웅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인 밤근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그리고 감염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으로 마련되어진 야간간호 관리료 및 코로나19 야간간호 관리료도 정부가 정해놓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며 지급을 통제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한쪽 부처가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지원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부처에서 총액인건비 통제 지침에 따라 지급을 막아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침에 따라 중증도 높은 암환자 대상 전문센터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게끔 막아서는가 하면 인력충원을 통해 추가로 발생한 만큼의 인건비 총액이 늘어나 문제된다며,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상황(국립암센터)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지침으로 통제되고 있는 임금인상률이 호봉상승률보다 낮아 부족한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연차를 강제로 소모시키거나 시간외 근무 축소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상황(보훈병원)도 벌어집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4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노사합의로 이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O를 3년째 내주지 않아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하는가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와 높은 노동 강도로 사직이 늘어나는가 하면, 퇴사에 따른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 위반도 빈번하게 발생(보훈병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혈액수급 안정성을 핑계로 헌혈센터를 연간 350일 문을 열게 하고, 매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매일 8시까지 주말 꼬박 반납하고 근무하는 체제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을 요청하니 140여개 헌혈센터 전체에 겨우 13명의 정원을 충원(대한적십자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일반환자를 돌보는 서울시 산하병원들은 2주만에 환자를 소개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서울시의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병원들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잘 돌보지도 못하고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데, 상급기관, 지방정부가 승인해 준 유급병가가 겨우 5일뿐이라며, 유급병가 확대의 노사합의조차 거부당하는 곳이(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코로나19 영웅들이 일하는 일터, 대통령께서도 강화하자고 했던 공공병원입니다.

○ 이러한 일들은 기실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들은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제각기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보훈처,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와 소속이 달라 인력확충, 총액인건비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수가로 만들어진 야간간호관리료도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제대로 지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후안무치(厚顔無恥) 입니다, 코로나19 영웅들이라더니 천대도 이런 천대가 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특수목적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은 감염병 대응에서는 그 책임과 역할 강요하지만 정작 예산·인력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19 영웅이라면서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우리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모욕(侮辱)’과도 같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더 잘 싸우기 위해,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기 위해,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부터 부여받은 제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이 각자 맡은 공공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우리는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중적 태도를 보여 온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정당한 대우를!

공공의료기관 인력확충 가로막는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하라!

말로만 처우개선, 공공병원 노동자 지원 가로막는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하라!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혈액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조건 개선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라!

2021. 8.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