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직노조 쟁의조정신청, 9월 2일 총파업 돌입!

차별해소 요구에 ‘합리성’, ‘국민 봉사’ 내세우는 보건복지부 각성하라!

보건복지부, 차별 감수성 제로! 노동 존중 실종!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들이 1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이하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17일(화)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에는 보건복지부 본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교섭노조연대(이하 교섭노조연대)를 통해 지난 4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8월 12일 교섭에서 최종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교섭노조 연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 노조의 교섭 연대체이다.

기자회견에는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직 지부장, 김호곤 부지부장, 국립재활원지회 최도훈 지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종택 지회장, 국립공주병원 박성찬 조합원대표, 공공운수노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지회 시설관리분회 김정배 분회장이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의 교섭태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권승직 지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교섭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태까지도 요구안에 불수용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인 노동쟁의권을 박탈하는 노동쟁의 중재 일방 신청을 개악안으로 제출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노사 관계와 기관의 발전에 노력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 기자회견에서 최도훈 재활원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국립재활원 최도훈 지회장은 “교섭과정에서 국립재활원에 이미 도입된 호봉제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는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종택 지회장은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 책정이 다르게 되고, 헌신적으로 기관에 복무한 결과인 기관 성과급 지급에서 조차 공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지회 시설관리분회 김정배 분회장은 “건물은 증축되는데, 인력 충원이 그만큼 되지 않아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없으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과 합의한 인력충원제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30일 내의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수당도 차별적으로 되어있고, 명절상여금도 기관별로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임금체계가 진정으로 합리적으로 바뀌려면 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조합은 조정 기간 동안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투쟁을 조직해,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적극 복무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차별해소 요구에 ‘합리성’, ‘국민 봉사’ 내세우는 보건복지부 각성하라!

보건복지부, 차별 감수성 제로! 노동 존중 실종!

▲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김호곤 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 8/17, 4개월여 간 총 9차례 교섭 진전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가 수용한 단 2개 조항은, 명칭 변경

- 보건복지부, 호봉제는 합리적이지 않다! 실비변상 수당과 가계보존 수당 차이는 차별 아니다!

- 보건복지부, 같이 일하면서 다른 신분증, 정보망 제공 불가, 표창제 명시 불가, 출장비 동일 적용 불가

-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결렬시 파업 투쟁 전개 예정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4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인상을 위해 총 9차 교섭(5차 본교섭과 4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8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호봉제 도입,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들에 대해 차별을 해소하는 요구와 조합활동 보장, 최소한의 인사제도 관련 요구안 등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안 중 명칭변경에 관한 단 2개의 조항에 합의했을 뿐이다.

○ 보건복지부는 호봉제 도입 요구에 대해 “호봉제는 공무직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임금제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공무원의 호봉제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적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입사 당시 책정된 기본급에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기본급이 정해진다. 호봉에 의한 임금인상분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기본급에서 시작하더라도 근속이 쌓일수록 격차가 생겨나는 구조이다.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해진다.

○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라’,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 항목인 명절 상여금 또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 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의 공무원과 동일 적용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공무원은 총 18종의 수당체계와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은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로 단, 3종이 적용되고 그 마저도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한다. 가족이 있어도, 명절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 직장 정문을 지나면서 ‘공무직’임을 상기시켜주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정보망 아이디가 없어서 필수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기관의 특정 행사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필수교육을 빨리 받으라는 모 공무원의 독촉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휴대폰을 켰다.

기관에서 모범 공무원 시상이 있었다는데 그 대상이 애초부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다.

출장을 다녀왔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출장비를 보존해 주지 않았다.

이건 소설이 아니다. 차별받고 있는 우리 현실이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다”, “예산상 수용하기 어렵다”, “단협에 명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말로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는 서러움에 분노하고 있는데, 차별하는 자는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공무원 식대가 14만원이고, 공무직 식대가 13만원일 때 보건복지부는 차별이 아니라고 했었다.

보건복지부 교섭단에게서 차별 감수성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단지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고집스런 주장을 할 뿐이었다.

노사관계의 신뢰를 보여주는 단체교섭을 행정 업무로 바라보고 결정을 이리저리 미루기만 하는 보건복지부 교섭단의 태도는, 노사 갈등을 유도하는 행태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직의 사용자로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직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이자 동지가 아닌 관리의 대상, 인사경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의 시각은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보건복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당장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라.

우리노조는 조정 기간 내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철폐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노조는 보건복지부에게 말로만 존중을 말하는 위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