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정기간 중 타결되지 않으면, 9월 2일부터 전면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17일 노동위원회에 일시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15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말부터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동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196개 지부 중 이미 교섭을 타결한 곳, 소수노조라 교섭권이 없는 곳, 폐업 등으로 교섭이 불가능하거나 교섭이 늦어진 지부 등을 제외한 124개 지부로, 조합원 56,000명을 포괄하고 있다. 교섭 가능한 147개 지부 대비 85%가 동시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지부가 하루 한 날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23년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2004년 주5일제 도입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이다.

▲ 보건의료노조가 18일 조정신청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은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지난 6개월을 보건의료인력을 갈아 넣어서 겨우 유지하고 왔는데,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작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력 대책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너졌다. 공공병원을 찾던 취약계층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며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우리노조의 요구에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사용자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파업투쟁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우리사회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동시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파업”이라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현장 간호사의 눈물’을 담은 영상 상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일반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 기자회견에서 현장 간호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다.(1) @보건의료노조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한 간호사는 “지금 병원에서는 한창 일해야 할 2~3년차 후배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떠나고 있다. 선배로서 후배들을 설득하고 붙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메르스도 겪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의료인들을 위해서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에서 현장 간호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다.(2) @보건의료노조

이어, 병원에서 21년째 일하고 있다고 밝힌 또 다른 간호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호사들의 처우는 변한 것이 없다. 간호사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적절한 휴식시간,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일하고 있는지를 제발 널리 알려주고, 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낭독했다.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은 긴급하게 바뀌어야 하고, 정당과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온 몸으로 절규하는 호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 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코로나 19 영웅들에게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라”고 강조하고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포함된 의료기관으로는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싸워온 국립중앙의료원, 24개 지방의료원, 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하여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녹색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10개 정신·재활·요양기관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8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8가지 핵심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로, ①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②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③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로, ①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②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③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④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⑤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전면 총파업이 현실화되기 전에,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8/23일 10차 교섭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지부 동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출근선전전(8/18, 8/25, 9/1) ▲인력확충·공공의료 확충 투쟁구호 마스크 쓰고 근무하기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은 소자보 붙이기 ▲세종시 정부청사 농성과 1인 시위 ▲8월 18일 ~ 8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1개 지역본부도 전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등 진행

한편, 보건의료노조 본조의 기자회견이 열린 날 보건의료노조 11개 지역본부도 전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역대 최대 규모 쟁의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전남대병원 앞 기자회견 모습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 인천부천지역본부의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모습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의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 모습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지역별 동시 기자회견은 춘천 중앙로(강원지역본부), 경기도청 앞(경기지역본부), 전남대병원 앞(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시청 앞(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시청 앞(부산지역본부), 창원 노동복지관(울산경남지역본부), 인천시청 앞(인천부천지역본부), 전북도청 앞(전북지역본부)에서 각각 개최됐다.

서울지역본부는 온라인으로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열었으며, 충북지역본부는 각 지부별로 원내 캠페인을 전개했다.

8월 19일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 열어

또한, 8월 19일 11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적십자병원·혈액원, 근로복지공단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산하 병원지부 등)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액 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할 정원을 틀어막고, 최후의 사용자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는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게시된 영상은, 보건의료노조에서 촬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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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