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금융사기 방지 및 예방에 나서라!

▲ 기자회견에서 금융피해자연대 황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수만 명의 피해자가 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사기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규모 사기사건은 빈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 홀딩스는, 1만2천여 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MBI는 8만여 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새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상풍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하였다.

MBI는 "엠페이스 광고권을 1구좌 당 650만원에 구매하면 1년에 두 번 1.5배씩 증액된다. 엠페이스 계좌를 구매하면, GRC가상화폐 3천개를 받는데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상품다단계와 금융다단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다단계 사기이다.

그리고,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사모편드형 사기가 급증하였다.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식으로 3만여 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모아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쳤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다단계와 사모펀드가 결합된 사기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사기는 더욱 진화하여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유형의 사기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근원은, 2008년에 발생한 키코 사태이다. 시중은행을 내세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조희팔 사기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 이미 10여 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기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사기꾼들과 유착한 비호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O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년 9월 700억 원의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받는 2년 동안 무려 1조1천억 원의 사기를 쳤다. 언론은 IDS홀딩스가 재판 중에 사기를 친다고 보도하였음에도, 검찰은 추가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서는 계속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IDS홀딩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결국, 김성훈은 2016년 9월 1조1천억 원의 사기로 구속되었지만, 이미 1만 2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후였다.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되었고, 정치자금을 받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기도 하였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더 황당한 것은, 김성훈은 1조 1천억 사기 사건의 재판 중에도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O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2015년 10월 7천억 원대의 금융범죄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철을 상습사기가 아닌 단순사기로 기소하였다.

그러하다보니 판사 1명이 하는 단독재판부에서 사건을 관할하였고, 그러하다보니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이 경과가 임박하여 2016년 4월 이철이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철은 재판 중 보석 중에도 추가로 2천억 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재판은 지연되어서 2018년 12월에, 이철은 고작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의 항의로 이철은 2019년 6월 항소심에서 12년으로 형이 상향되었다.

검찰은 2015년 8월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까지 하였음에도 부실수사 은폐수사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추가고소를 하였고, 2020년 12월에 이철과 공범들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추가 기소하였을 뿐이다. 무려 5년이 지난 후에, 추가기소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유시민도 있고 현 더불어민주당 비상책위원장인 도종환도 있었다.

O MBI는 말레이지아에 본부를 국제사기조직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조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집단이다. 한국내의 피해자만 8만 명 이상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구속자는 지금까지 고작 4명이다.

2018년 2월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MBI회장 테디토우는 사기로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별일 없다는 듯이 교육을 강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치 회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짜 프로그램 MTI, NEV, NEW, MPV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MBI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청마다 일관되지 않는다.

강릉지청에서는 모집책 2명을 기소하여 모집책들은 법정 구속되고, 대법원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검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단체고소를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과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어느 지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수수방관하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

O 금융감독원에서는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2019년 12월 은행들에게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불복함으로써 모든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항명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한 술 더 떠서 규정위배를 인정하여 놓고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 “모피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피아, 재경부 등 금융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금융자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고, 퇴임 이후 ‘낙하산’처럼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이 되는 결탁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 결탁구조는,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적하는 ‘금융 적폐’의 핵심이기도 하다.

키코(KIKO)사태부터, 최근의 DLF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은행은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언제나 공범이었다.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융회사의 대표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금융권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망발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김광수가 바로 금융 적폐의 대표사례일 것이며, 모피아와 금융자본의 결탁구조의 상징일 것이다.

그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협의를 받았던 2011년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는 모피아 요직에 있었다.

김광수가 법원에서 풀려난 이후, 금융권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후 NH금융지주회장으로 재직할 시에는 자회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기판매를 하였다.

최근에 폭증하는 금융사기를 보면, 정부 여당의 금융적페청산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여당의 대표가 선출된다. 새롭게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그리고 모피아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가야할 길이다.

우리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1)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5조 원대 사기 사건인 MBI 사건의 경우,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2)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 선고하였습니다.(650억 달러의 돌려막기 사기. 실제 손실액 180억 달러. 155억 원은 거래은행이 보상)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3) 대형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루어지고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기고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헌우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형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2억9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나 덮기 수사’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범죄예방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4) 전관예우 변호사의 폐단 방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고인들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촛불 집시법위반에 대한 재판개입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은, IDS홀딩스 상위모집책들의 변호를 담당하였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관 변호사에 들어가는 수임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바 법원과 검찰의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가 큽니다.

수임료의 출처는, 범죄수익이므로 수임료에 대하여 장물취득죄 혹은 범죄수익은닉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5)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이래 역대 정권 중 최초로 키코 피해기업들을 위한 키코 적폐척결을 공약하였고,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 6개 은행에 2019년 11월 키코 피해업체들에게 배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업적이 완성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책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청천벽력의 불복을 하여 다른 시중은행들도 모두 불수용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약을 포함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과 배진교 의원의 수고로 산은 이동걸 행장의 위규, 불완전 판매, 2013 대법원 판결의 오류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동걸 행장은 본 국감에서 결국 가격 정보 미제공에 대하여 위증까지 할 정도로 불복의 수위가 높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천신만고로 수행된 국무의 결과가 무산되고 정의가 실종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2018년 현 정권하에서 2013년 키코 대법 판결이 청와대와 양승태간에 은행승소 불법사주, 재판거래라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는데도, 어떻게 이 정부와 검찰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까?

국정농단을 저지른 국가원수도 탄핵이 되었듯이, 청와대와 대법원간의 사법농단도 15년의 사기 시효를 적용 공수처에서 최우선 징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수출을 반토막 내고 1천 중소기업을 몰락시킨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고, 원죄를 진 정권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과 사법부가 덮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 바로잡는 공수처의 목적이 아닌가요?

1천개기업 백만 명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금융권들이 더 이상 라임, 옵티머스 등의 금융사기로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나락으로 모는 악행들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키코 사태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키코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2021년 8월 20일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